당정, 7~8월 전기료 누진제 완화 결정…가구당 19.5% 인하 효과

입력 2018.08.07 14:12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하 당정)이 사상 유례 없는 폭염 발생에 따른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7~8월 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폭염이 이어지는 광화문 사거리 모습. / 조선일보 DB
당정은 7일 국회에서 폭염 대책 회의를 하고 주택용 전기요금 1·2단계 누진제의 상한선을 각 100㎾h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누진제 1단계 상한은 기존 200㎾h에서 300㎾h으로, 2단계 상한은 400㎾h에서 500㎾h로 조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단계별 상한 조정에 따른 전기요금이 총 2761억원 절감되고 가구당 평균 19.5%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당정은 또 한전과 협의해 누진제 완화와 별도로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 중인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에 한해 추가적으로 30% 확대 적용한다.

또 최대 68만 가구로 추산되는 냉방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은 취약계층과 출산가구의 추가지원 대책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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