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매장된 지하자원의 경제적 가치는 3200조원에서 최대 7000조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단천 지역 지하자원 개발시 4조800억원의 경제성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북한 탄광을 개발하면 죽어가던 탄광산업을 살릴 수 있다. 또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광물 자원을 갖게 되는 효과도 있다.
단천 지역을 최첨단 스마트시티로 만들어갈 경우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도 상당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면 생산성과 수익성이 높아지고 경제성장 효과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바세나르 체제(1996년 출범한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와 국제연합(UN)의 대북제재는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지적된다.
민경태 여시재 연구팀장은 "여시재는 동북아와 한반도 미래를 주제로 연구한다"며 "북한은 이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 중 하나다"라고 설명했다.
◇ 북한 지하자원, 통일 비용 규모 상쇄…효율성 검증 안됐지만 가능성 높아
남북간 경제협력 교류는 4월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전보다 더 활발해졌다. 이번 세미나는 새 전기를 맞은 남북한 협력을 전제로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고, 남북한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국 기업은 한 해 23조9000억원 규모의 지하자원을 외국에서 수입한다. 부존자원이 빈약해 외국에서 산업원료를 수입할 수밖에 없다. 수요에 비해 국내 생산이 적어 자급률은 11.6%에 불과하다. 중요 산업원료인 구리, 아연, 몰리브덴, 희토류 등 금송광물은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향후 30년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 170조원에 이를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경축사 근거가 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단천 지역 지하자원 개발만으로 4조800억원의 경제성장 효과가 나온다.
단천 지역이 거론되는 이유는 지정학적 위치와 자원 매장량 영향이다. 북한 지하자원 매장지는 동해안, 서해안, 북·중 접경지역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동해안 지역에는 철광석, 갈탄, 아연, 금, 마그네사이트, 인회석 광물 등이 매장돼 있다. 이 중 단천 지구는 북한 최대 지하자원 매장지다. 특히 단천 지역은 우리 정부가 지난 2007년 경공업 원자재 8000만달러(891억원)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 지역 아연과 마그네사이트 광산을 개발하기로 합의한 곳이다. 또 단천 지역에서 생산한 지하자원은 인근 단천항과 김책항, 나진항 등을 통해 외국으로 수출될 수 있다.
채광된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앞선 제련 기술을 갖춘 남한으로 자원이 이송돼야 한다. 부산에서 출발해 북한을 관통, 러시아와 유럽까지 달릴 수 있는 동해선을 복구하면 손쉽게 남측으로 자원을 이송할 수 있다. 현재 강릉-제진(104㎞) 구간이 단절됐다.
이날 세미나에 참가한 황성수 다쏘시스템코리아 이사는 "채광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육상과 철도, 항만 등을 통해 자원을 남한으로 옮겨야 한다"며 "생산단계부터 물류까지 체계적, 통합적으로 관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디지털 기술로 수익성·생산성 ↑…단천 지역을 스마트시티로
자원개발에 걸리는 시간은 탐사에서 생산까지 10년 이상 필요하다. 사업 과정 중 각종 악재와 변수가 수시로 생긴다.
북한은 광산별 매장량이나 품질을 공개하지 않으며, 자원 개발에 소극적이다. 자원산업 기술·인프라·설비·장비가 부족한 것은 둘째 치더라도 노후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자칫 투자대비 수익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활용돼야 한다.
황성수 이사는 "각종 악재, 변수를 계속 수정보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베이스 정보가 필요하며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네트워크망 등 ICT 기술을 이용해야 하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 지속적으로 이를 취합하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다쏘시스템은 이를 위해 천연자원 특화 비즈니스 연구와 접근이 필요하며, IT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원스톱 시스템을 제공한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면 지금까지 예상되던 경제효과를 좀 더 높일 수 있다.
김창규 다쏘시스템 부사장은 "북한은 전력난과 인프라가 없어 광산 발전이 없다"며 "교통·통신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건설 플랜트 등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광산을 개발하고 난 후 폐광이 될 경우, 이는 골치덩이가 될 수 밖에 없어 단순 광산촌이 아닌 스마트시티로 개발해 도시 발전, 효율적 도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규 부사장은 "가상 현실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테스트를 진행하면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미 자동차 업계에서도 신차 개발에 이를 활용해 시간과 공간 등을 포함한 비용절감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 자원개발과 부품소재 결합…코콤·대북제재는 걸림돌
단천 지역이 스마트시티로 변화하면 어떤 모습일까. 이번 세미나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미래첨단산업 도시 모델이 제시됐다. 자원개발산업과 부품소재산업의 결합이 이상적이라는 것이다. 또 특이한 지형을 갖춘 개마고원 일대를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단지도 이상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경태 여시재 연구팀장은 "북한에 다량 매장된 희토류는 조명광, 배터리, LCD디스플레이, 자석생산 등 미래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제철 및 C1화학공업, 광물소재·광산설비산업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바세나르체제와 대북제재는 걸림돌로 지적된다. 바세나르체제는 통제 대상국가를 공산권 국가로 지정한 코콤과 달리 ‘국제평화와 지역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모든 국가’로 규정한다. 테러국가나 분쟁국가에 수출입을 할 경우 각국간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즉, 회원국 중 한 국가가 특정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금수조치를 취할 경우 다른 회원국들도 여기에 동조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수출입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다른 회원국들이 해당 품목에 대해서 금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김창규 부사장은 "북한은 대북제재와 각종 규제로 인해 한국 정부나 남북경협 차원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누군가 선도적으로 남북이 윈윈할 수 있는 자원협력 방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