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산하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는 25일 회의를 연다. 당초 법안소위에서는 2018년 중순쯤 시효가 끝난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부화시키는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관련 기류에 변화가 감지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과방위 의원들 사이에서도 합산규제 도입에 대한 의견이 조금씩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1월 22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합산규제 연장쪽으로 대다수의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한데 모아졌다.
하지만 시장경제에 역행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2월 통신사들의 케이블TV 인수 또는 합병이 연이어 확정되는 등 유료방송 생태계가 급격한 변화를 맞으며 상황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를 타진한 데 이어 21일 SK텔레콤은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태광산업의 티브로드를 합병했다.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고 인수와 합병이 확실시되면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의 시장 점유율은 23.83%로 CJ헬로를 인수한 LG유플러스 점유율(24.43%)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1위 사업자 KT는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를 포함해 30.85%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어 합산규제가 재도입되면 딜라이브 인수를 추진할 수 없다. 합산규제가 모든 사업자를 동일하게 규제하는 제도가 아닌 사실상 KT의 M&A를 막는 제도가 돼버린 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 역시 합산규제 재도입에 회의적인 의견을 드러낸 바 있다. KT는 1월 과방위 의원들이 지적했던 내용을 반영해 KT스카이라이프 공공성 확보방안 등의 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제출받은 계획서를 두고서도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한 관계자는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확보 방안이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린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KT스카이라이프가)공공성 회복 방안을 이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KT 괘씸죄나 이런 여러가지 때문에 정책결정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 생각한다"며 "일부 의원들이 재도입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긴 했지만, 소위 내에서 (재도입 기조가)유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역시 "엄밀히 따지면 M&A랑 사실 합산규제는 상관이 없기에 아직까진 대다수 의원들이 재도입이 공정경쟁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며 "하지만 M&A 이슈로 인해 일부 의원들이 보다 신중하게 재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아직 찬반 등의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