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제도 개편안에 스타트업 업계 ‘쓴소리' 이어져

입력 2019.07.17 17:49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안에 벤처•스타트업 업계 반발이 상당하다. 진입장벽이 높아졌으며, 정책이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개편안은 플랫폼 사업자의 영업 허용 관련 3가지 유형의 사업제도 마련이 핵심이다. 우선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택시 가맹사업 규제 완화와 중개형 플랫폼 사업의 제도권 내 편입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중 플랫폼 사업자는 택시 감차에 맞춰 제한적으로 운행차량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 택시가 줄어든 만큼 신규사업자가 택시면허를 취득해 차량을 운영할 수 있다.

VCNC가 선보인 준고급택시 호출서비스 타다 프리미엄. / VCNC 제공
발표 직후 벤처기업연합회는 이번 개편안이 기존 택시제도를 중심으로 마련돼있어 신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오히려 더 높아진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대한 운영가능대수 규제와 기여금 제도는 사실상 또 다른 규제라는 것. 기존 업체들과 신규 업체들이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연합회측 설명이다. 또 연합회는 소비자 입장을 반영하는 공식 채널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개편안이 그동안 정부와 택시, 스타트업 업계가 협의해온 것과 동떨어진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토부가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를 ‘규제프리형 운송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정했지만, 개편안에 렌터카를 통한 운송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았고, 사실상 택시감차대수 이하로만 허가총량을 제한하는 것은 또 다른 규제라는 입장이다.

여가에 플랫폼 사업자의 기여금으로 택시감차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자칫 기존 택시면허를 신규 모빌리티 사업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정부가 도와주는 것이 되고, 이 경우 택시를 넘어선 이동성 혁신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다인승 밴을 대여(렌트카)해 기사 동반 호출 서비스를 제공해오던 VCNC와 벅시 등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토부 발표 이후 VCNC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 발표가 이동 서비스 혁신을 수용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지만, 택시업계 입장에서 마련한 시행책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벅시 역시 플랫폼 운송사업은 ‘규제프리형 운송사업'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차의 조달형태나 운영방식 및 서비스 형태에 최대한 자율성이 부여돼야 플랫폼 서비스의 확장성이 보장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반적인 정책 방향성에는 찬성이라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왔다. KST모빌리티는 신규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저해한 시장 불확실성이 이번 개편안으로 상당 부분 해소됐고, 합법적인 영역에서 소비자에게 다양한 운송서비스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회사는 기존 택시업계와 신규 모빌리티 사업자 간 대등하고 공정한 경쟁을 가능케 할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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