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이 높아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경직된 주 52시간제 법 적용을 탈피하고, 6대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규제 개선 조력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대정부 권고안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2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정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콘퍼런스’는 4차위가 글로벌 선도국 들과 4차 산업혁명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다지기 위해 2018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한 행사다.
동 권고안은 4차 산업혁명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정부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했다.
4차위는 최근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의 유례없이 빠른 발전으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며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쟁의 룰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환경 변화로 인식했는데, 특히 경쟁의 핵심 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에서 ‘데이터’, ‘인재’, 스마트자본‘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화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차위는 ‘현명한 시행착오’와 ‘끊임없는 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변화와 혁신의 주체인 ‘민간’을 ‘조력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 원칙하에 사회, 산업, 지능화 기반 혁신 분야별로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사회 분야에서 정부는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노동, 교육, 사회보장 제도 혁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주 52시간제의 일률적 적용 등 경직된 법 적용에서 탈피해 다양화되는 노동형태를 포용할 수 있도록 노동 제도를 개선하고, 대학의 다양화와 재정 및 의사결정의 자율권 강화를 통한 고등교육 개혁으로 혁신 인재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 마련을 권고했다. 인재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실패할 수 있는 ‘혁신적 포용사회’ 구현도 요청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6대 전략산업의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분야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 지능화 혁신으로 경제효과가 큰 5개 분야(바이오헬스, 제조, 금융, 스마트도시, 모빌리티·물류)와 미래비전 차원에서 농수산식품을 6대 전략 분야로 선정했다. 동 전략 산업별 지능화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진화하고, 조력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산업혁신과 사회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데이터-스타트업생태계’의 혁신을 가속화할 것을 강조했다.
데이터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용 기반을 구축하고, 정보 활용을 저해하는 ‘망분리’ 정책을 개선하는 등 사이버보안 정책방향을 대전환하고, 암호자산의 법적 지위 마련 등을 포함하여 혁신을 선도하는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혁신 및 행정적 절차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병규 4차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가 먼저 바꾸지 않으면 바뀌게 될 것"이라며 "선도국과 격차가 크지 않은 지금, 새 시대의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정부 권고안이 발표된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에는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소속 김병관 의원(더민주당)과 대통령비서실 이공주 과학기술보좌관이 참석해 4차위의 권고에 응답했다.
이공주 과학기술보좌관은 "4차위 민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대통령의 보좌관으로서 민간이 정부에 바라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