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유통 근절을 위한 민간 중심의 팩트체크 활성화를 강조했다. 공식적으로 허가받은 민간 팩트체크 기관이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유도해 역기능을 해소한다.
한 위원장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민간 팩트체크 기관은 출발 단계이고 역할은 미미하다"며 "기존의 팩트체크 민간 단체나 기관을 지원하거나 새로운 팩트체크 센터를 만들면 허위조작정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방통위가 팩트체크를 위해 내부 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견해를 내놨다.
그는 "방통위가 팩트체크 기관을 운영하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민간 부분에서 (팩트체크센터 설립이) 진행할 것이고, 방통위는 기관 내실화를 위한 지원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의 문제점에 대해 모두 인식하고 있지만 국민, 언론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안의 성격상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발표할 상황은 아니며 구체적 관련 사업을 추진해 달성할 수 있는 정책적 목표라고 해석했다.
그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차관급 정책협의체를 맺은 것에 대해 언급하며 부처간 협업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한 위원장은 "과거에는 업무를 두고 과기정통부의 관할인지 방통위인지, 문체부인지 서로 다투다 보니 결과적으로 업무 공백이나 겹치는 부분이 발생해 국민에게 불이익 가져오는 측면이 있었다"며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과감하게 방향을 바꿔 모호한 영역 문제에 대해 협력을 하면 실질적으로 역할을 분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과기정통부와 협의체에서 합산규제와 관련, 추가로 논의할 사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OTT 문제는 어느 부처의 어떤 업무인지 명확하지 않아 갈등이 생긴다"며 "방송법 재개정 법안 발의와 맞춰 방통위도 과기정통부도 각자의 입장이 있는데, 충분한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능정보사회라는 새로운 영역이 열히면서 인공지능(AI)이 미래 먹거리라고 강조하면서도 역기능이 생겨 이용자 보호 문제가 필연적으로 뒤따른다고 설명했다. 이용자 보호 원칙 마련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정책센터’를 2020년에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정책센터는 AI를 연구하고 이용자 보호 정책을 동시에 마련하는 곳이다"라며 "KISDI 내 연구 용역 전담 조직을 둘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국내 중소 콘텐츠사업자(CP)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호소하는 글로벌 사업자와 역차별 및 규제를 살펴 개선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그는 "시장 환경 변화로 중소 CP나 PP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나 현재 시행되지 않는 규제가 그대로 남아있다"며 "시대에 맞지 않는 이런 규제를 모조리 찾아내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