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투자규모를 대폭 늘렸다. 2019년 본 예산은 1770억5000만원이었지만 2020년 정부안은 3851억8000만원으로 117% 증가했다. 기존 소재분야 중심의 지원을 탈피해 부품·장비 등 신규 투자를 추진하고,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일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근본적인 자립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 기초·원천연구개발(R&D) 실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과기정통부 제공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과기정통부 제공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율촌화학에서 열린 제2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학연 융합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기술 조기 확보방안(과기정통부)’, ‘소재부품장비 기술 조기 자립화 촉진을 위한 IP R&D 강화방안(특허청)’ 등을 심의·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산학연 융합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기술 조기 확보방안을 4P▲포트폴리오(Portfolio) 주력산업 기술 자립과 미래 준비의 균형 지원 ▲파이프라인(Pipeline) 기초·원천연구 지속 확대 및 응용연구 투자 강화 ▲프로세스(Process) 맞춤형 관리 및 부처간 협력으로 조기 성과 창출 ▲플랫폼(Platform) 국가 R&D자원의 연계·활용 강화 등으로 구분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등 주력산업 분야에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전략 소재·부품의 ‘중점요소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2019년도 추경을 통해 일부 요소기술(전자파 차폐소재 등 5개)을 선지원
중이며, 산업계 협업을 바탕으로 2020년부터 추가 투자를 단행한다.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기술 조기 확보 방향./ 과기정통부 제공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기술 조기 확보 방향./ 과기정통부 제공
방사선 가속기 등 첨단 연구인프라를 활용한 검사장비 개발 등에 새롭게 투자한다. 반도체 등 주력산업 분야 장비개발과 연계가 가능하고 지원이 시급한 연구장비의 개발과 조기 상용화를 위해서다. 소재·부품·장비 기술 자립의 기반이 되는 측정·분석기술 고도화 R&D도 산업계 및 연구계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한다.

기초·원천연구 지속 확대 및 응용연구 투자도 강화한다. 소재·부품 등 주력산업 관련 연구 저변 확대와 기초기술 확보를 위해 대학 중심 ‘기초연구실’을 신규 지정하고 신물성 발견 연구단을 확대한다. 산·학·연 역할 분담 및 유기적 연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재·공정·시스템을 연계해 개발하는 패키지형 지원에 나선다.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R&D지원 유형을 도전형(창의적 연구주제), 경쟁형(복수연구단 경쟁), 플랫폼형(기술개발·인프라 보유 기관 정책지정) 등으로 다변화한다.

부처 간 협력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A사업을 하면 산업부나 중기부가 B사업을 하는 ‘이어달리기’ 전용트랙 신설하고, 연구 과제를 연구기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함께달리기’ R&D를 확대한다.

또 대·중견 수요기업의 R&D 비용 출연·부담 기준을 완화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의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50%를 부담해야 했지만, 이를 25%수준으로 낮춘다. 또 R&D 성과를 구매하는 기업은 후지원 프로그램 선정평가 시 3%이내로 가점을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국가 R&D자원의 연계·활용을 강화한다. 나노팹 시설과 방사광가속기 등 첨단 소재·부품·장비 개발과 관련된 대형 연구인프라를 활용해 시험·검사·성능평가 지원을 늘린다. 실제 반도체 공정과 유사한 환경의 12인치 공공 테스트베드 팹도 구축한다.

열전소재, 유기전지소재 등 유망 응용분야별 소재연구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집·공유·활용 체계를 마련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슈퍼컴,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활용 소재연구 가상실험실 구축한다.

지역 소재·부품분야 강소특구와 5개 기존특구(대덕·광주·대구·부산·전북)를
지역거점으로 활용하고, 전주기 기술사업화를 지원한다.

4대 과기원과 25개 과기 출연(연) 인프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4대 과기원 자율 참여로 구성한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지원 공동 기술자문단을 운영한다.

출연연의 인프라를 활용해 시험 성능평가를 지원하고 인력 파견과 장비 공동 활용(정부사업 연계)에 나선다. 각 과기원 소재 중앙연구기기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기업의 수요에 맞춰 개방하고 분석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