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ICT공약] ② VR체육관·전기차1000만대·한국형 벤처밸리 등 눈길 끄는 정책

입력 2020.04.06 06:00

① 빅2 여야, 미디어·에너지 정책서 충돌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산업계는 지역구 후보보다는 각당의 정보통신기술(ICT) 공약에 관심을 보인다. 총선 ICT공약 시리즈 두번째로 위성정당을 제외한 주요 정당 정책을 소개한다.

민생당·정의당·국민의당(비례 기호순)은 각 당 색깔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ICT업계가 관심을 가질 만한 정책도 다수다. 민생당과 정의당은 미세먼지 등 환경 개선 정책이 눈길을 끈다. 벤처인 출신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은 혁신주도 정책으로 새로운 성장을 이끌겠다고 제안했다.

./자료 각당
민생당, ‘VR 체육관’ ‘방송 공정성 회복’

민생당은 한국판 그린뉴딜정책 ‘녹생경제 10년 민생뉴딜 프로젝트’ 추진으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50% 줄이고 새로운 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한다.

미세먼지 대응 일환으로 전국 초등학교에 가상현실(VR) 체육관을 보급하고, 녹색 빌딩 및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추진한다. VR체육관은 100명 이상 초등학교 4000개소가 대상이다. 양궁·농구 등 20여 콘텐츠를 제공한다. 에너지효율화 사업으로 도시 에너지 50%를 개선하고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회복에도 나선다. 권력으로부터 독립성 보장, 규제 및 법체계 정비를 제시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으로 방송사의 자율은 확대하고 책임을 강화한다는 이행방안도 나왔다. 편파방송 배제를 위해 ‘국민참여심의제’ 도입을 주창했다.

정의당, ‘전기차 1000만대’ ‘공공 배달앱’

정의당은 그린뉴딜경제로 한국 사회 대전환을 이끌겠다는 정책을 1순위로 내놓았다. 이행방안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재생에너지 발전 전환’ ‘내연기관 자동차의 전기차 대체’ ‘고속 충전인프라 구축’ 등을 들었다.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1000만대 시대를 이룬다. 이 시점까지 경유차를 퇴출하고 전기차로 대체한다. 고속 충전인프라 ‘코리아 차져(Charger)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도시 주요 거점 및 고속도로에 거점 충전 인프라를 설치해 전기차 보급에 따른 충전문제를 해결한다. 자전거 도로 10배 확충, 공유자동차 확대 정책 시행도 제안했다.

새로 짓는 모든 공공임대주택은 탄소 연 배출량 ‘0’인 ‘넷-제로’ 건물로 공급하는 200만호 그린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한다.

골목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수수료와 광고를 없앤 지역별 공공 배달앱을 구축하는 ‘공공온라인 플랫폼 지원법’ 제정도 눈길을 끈다.

국민의당, ‘소득 대신 혁신주도 성장’ ‘타다금지법 폐기’

국민의당은 혁신주도 성장정책을 제시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대체하는 것이다. 4차산업혁명시대 첨단 융복합 기술 육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한국형 벤처밸리를 구성해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4차산업 인재 양성으로 미래 세대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는 데이터경제 구현도 제시했다. 미래 유망산업인 바이오 분야를 혁신하고 식품과 농수산업을 연계 육성한다.

타다금지법 폐기 등 규제혁신과 기업 주도의 도약형 혁신성장 환경을 조성한다. 모험 투자를 담당하는 벤처캐피털을 포함한 혁신자본을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마케팅 지원 강화 등 성장사다리를 늘려 나간다.

4차산업과 융합된 경제산업국가를 만들기 위해 사회부총리를 폐지하고 산업부총리를 신설한다는 정책도 내놓았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예방통계청(가칭)으로 확대하고 산학연관 공동의 국가적 치료제 개발도 추진하겠다는 정책도 담았다.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한 미세먼지 대응체제를 갖추고 미래전자정부를 구축해 공무원 감축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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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2 여야, 미디어·에너지 정책서 충돌 류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