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우본 적자개선책, 우편사업 공익기능 약화”

입력 2020.04.06 18:05

우정사업본부가 현재 추진 중인 적자개선 대책은 우편사업의 공익적 기능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6일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 경영 현황과 향후 과제에 관한 현안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2019년 6월 우정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노동자 총파업 결정을 알리는 모습./ 류은주 기자
보고서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사업 인력과 시설을 감축하는 비용절감형 대응을 해 왔는데, 그 결과 경상적 비용 절감 못지않게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우편의 공익적 기능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한 정원 감축형 구조조정으로 집배원의 근로 부담과 질병 사고 사망 위험이 증가했고, 이러한 문제들이 응축돼 2019년 7월에는 사상 초유의 집배원 총파업이 시도됐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운영비 절감을 위한 적자국 임차국 위주의 우체국 통폐합으로 노인 장애인 및 농어촌 인구의 우체국 접근성이 낮아지고, 코로나19 마스크 공급과 라돈 매트리스 수거와 같은 국가적 위급 상황에서 보여준 전국 물류망을 갖춘 우체국의 공익적 기능 수행 능력이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연도별 우체국예금상업 경영수지 흑자액과 우편사업 경영수지 적자액(단위:억원)./국회 입법조사처 제공
우편사업의 공익적 기능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내부비용을 절감하는 경영효율화 방안뿐 아니라 외부의 재원을 활용해 적자를 보전하거나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경영수지 흑자가 발생하고 있는 우체국예금사업의 이익금을 활용해 우편사업 적자를 보전하는 방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확보해 우편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적정 규모의 우체국 유지를 위해 국가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 등을 내놨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회계간 칸막이는 유지하되 예산편성과 심의 과정에서 우체국예금 특별회
계에서 우편사업 결손 보전을 위해 전출되는 금액의 크기와 우선순위를 현재 수준보다 높여야 한다. 이는 우정사업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부·국회가 모두 힘을 합쳐야 가능한 일이다.

우본 측은 해당 보고서에 대해 "국회에서 공론화되면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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