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나도 공공 와이파이] (상) '복지냐 낭비냐?'

입력 2020.06.17 06:00

(상) '복지냐 낭비냐?'
(중) 내 폰 정보 유출 가능성은
(하) 어디까지 이용 가능한가

‘공공 와이파이’가 정부와 지자체의 뜨거운 화두다. 하반기부터 76조원을 쏟아붓게 될 ‘한국판 뉴딜’에도 사업이 포함돼 주목을 받고 있다. 공공 와이파이는 사회 취약계층의 디지털격차 해소와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청년층의 통신비 절감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이전 정부부터 추진됐던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들어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 통신 복지에 영향을 미칠 공공 와이파이 사업의 실상과 문제점 그리고 해법을 3회에 걸쳐 짚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1만개 공공장소에 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2014년 이전 설치한 공공 와이파이 노후화 장비도 교체한다. 공공 와이파이 품질 고도화를 위해 추경예산 198억원을 확보했다.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국민이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기를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것이다. 와이파이는 Wireless Fidelity의 약자다. 무선접속장치(AP)가 설치된 곳에서 전파를 이용해 일정 거리 안에서 무선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근거리 통신망을 칭하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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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 와이파이 확대로 ‘일자리 창출’ 및 ‘국산 중소 장비업체 지원’ 그리고 ‘디지털 격차 해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사용 증가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지방에서는 무제한 요금제 사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공공 와이파이는 와이파이5? 와이파이6?

과기정통부는 주민센터·보건소 등 공공장소 4만1000개 고성능 와이파이를 신규 설치해 품질 고도화를 추진한다.

기존에 설치된 공공 와이파이는 와이파이5다. 와이파이5는 2011년 발표된 규격인 IEEE 802.11ac 무선랜 표준이다. 정부가 이번에 주민센터와 보건소 등에 설치하기로 한 고성능 와이파이는 와이파이6(IEEE 802.11ax)다.

와이파이6는 최신 규격으로 ‘차세대 와이파이’로 불린다. 와이파이6는 이론상 최대 9.6Gbps 전송 속도를 낸다. 이는 와이파이5의 이론상 최대 속도인 6.9Gbps보다 30% 빠르다. 또 여러 기기를 동시에 연결해도 데이터 전송속도 저하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서울시는 자체 예산으로 공공생활권 전역에 와이파이6 구축을 추진 중이다. 총 1027억원을 투입해, 자가 유무선통신망을 구축하고 공공 와이파이 AP(Access Point) 1만6330대를 설치한다.

버스 공공 와이파이 전국 구축은 언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장소 와이파이와 버스 공공 와이파이는 성격이 다르다. 공공장소 와이파이는 정부가 지자체와 구축비용 부담을 분담한다. 통신사에 내는 회선료는 지자체 부담이다. 이 때문에 예산이 없는 지자체는 공공 와이파이 구축에 소극적이다. 통신사들도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다보니, 입찰 방식이 아닌 정부와의 협약을 통해 참여한다.

서울 시내버스에 부착된 공공 와이파이 사용법 / 류은주 기자
버스 공공 와이파이는 이미 구축된 LTE망을 임차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입찰방식으로 진행한다. 지난해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는 KT가 맡았다. 올해는 입찰이 진행 중이다. 시내버스 와이파이는 2019년 구축이 시작됐다. 오는 9월 전국 3만5000여대 시내버스에 공공 와이파이 접속장치(AP) 설치 완료를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해 말 마을버스에도 공공 와이파이 설치를 완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내년 중 전국 모든 마을버스, 2022년 전국 버스 정류장과 터미널 그리고 철도역에서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야 가능한 얘기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지킬 수 없는 약속이다.

지자체별로 다른 공공 와이파이 전략 ‘컨트롤타워'는?

실효성 논란 속에서도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문제는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통합해서 관리할 만한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부터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관리하고 있지만,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이다보니 정부와 지자체를 중재하기엔 애매한 위치다.

지자체별로 전략이 다르다보니 정부와 이견을 빚는 사례도 생겨난다. 서울특별시는 자가망을 활용한 공공 와이파이 확대 전략을 택했다. 하지만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지자체가 망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과기정통부는 법적 위반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마다 예산도 다르고, 공공 와이파이 구축 규모와 방법도 다르다.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공공 와이파이 통합관리체계를 준비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공공 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공 와이파이 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한 연구 용역도 발주했다"고 밝혔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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