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네이버·카카오 증인 채택 놓고 여야 ‘충돌’

입력 2020.10.13 15:5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2일 열릴 종합감사에 출석할 증인 채택을 놓고 평행선 논의를 이어간다.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관계자 출석여부를 놓고 줄다리기 협상이 계속되는 탓이다. 지난주 과방위 여야 간사는 12일까지 포털 사업자를 포함한 기타 참고인 조사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지만 합의가 불발됐다.

의사진행발언 중인 조승래 의원(왼쪽)과 박성중 의원/ 국회의사중계갈무리
13일 국회에서 열린 ICT 공공기관 국정감사는 시작하자마자 여야 의원들의 증인 채택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만 30분넘게 이어졌다.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과방위 국감 4일째인데 핵심 증인과 참고인 관련 여야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며 "언론에서 ‘맹탕국감', ‘방탄국감' 등의 비판의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핵심 증인 협상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기업이나 조직에 해를 끼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다"며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제대로 된 국감을 위해서라도 증인 채택을 받아들여 달라"고 덧붙였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원하는 증인이 다르기 때문에, 종합감사 때 필요한 증인 중 여야가 합의한 증인들은 빨리 통과해 대비하게 해주고, 합의되지 않은 것은 따로 합의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은 "여긴 죄가 아니라 사실을 물어 진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곳이고, 거짓말을 안 하면 두려울 것이 없는데, 왜 기업들이 나오길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다"며 "네이버와 카카오 증인 채택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 ‘빈총국감' 발언에 국민의힘 의원들 항의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합의점을 찾아가는 중인데 증인 채택이 미뤄지는 책임이 마치 여당 측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포털 사업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말자고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어떤 사람을 불렀을 때 실효성 있는 질문과 답을 이끌에 낼지에 대한 이견이 있었을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포털의 편향적인 뉴스편집 등에 문제제기를 할 것이면 해당 책임자를 부르자 하는 의견과 무조건 최고책임자인 오너를 부르자는 주장이 있는데, 서로의 판단의 문제를 마치 여당 잘못처럼 말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 의원이 "국감이 맹탕국감이라는 지적받는 건 증인채택이 안 돼서가 아니며, 기관 증인을 상대로도 맹탕국감을 한다"며 "어찌보면 '빈총국감'이라는 생각이 되고, 국감 준비가 부족했던 자성의 차원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조 의원의 발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했다.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나흘째 열심히 국감을 준비한 과방위 전체 위원을 모욕하는 발언이다"며 "이원욱 위원장이 미팅장소를 마련해 식사도 하고 화합하고자 했던 노력까지 '빈총국감' 한 마디에 완전 수포가 되는 것이다"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조승래 의원은 "증인 채택 관련해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을 말씀하셔서 빈총국감 이런 얘기 있으면 스스로 자성해야 한다는 의미로 표현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듣기 불편했다면 사과의 말씀드린다"며 "일단 합의가 있었던 부분은 결론 내고 나머지 부분은 15일까지 시간이 있으니 협의하면 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여야 의원 간 네이버와 카카오 증인채택으로 이견 크다"며 "여야 간사 한 치도 중재의 노력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2019년 전례를 좀 따르면 어떨까 싶다"고 마무리 지었다.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송달해야 한다. 22일 열릴 종합감사 7일 전인 15일까지는 의결해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셈이다.

과방위에 따르면 종합감사 증인 30여명 중 넷플릭스와 구글 관계자 등 상당수는 여야 합의가 됐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이사회 의장, 윤도한 청와대 전 국민소통수석 등 5명 안팎의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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