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에 부과된 28기가헤르츠(㎓) 대역 5세대(5G) 이동통신 기지국 의무 구축 건을 두고 정부가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지적이 나왔다. 이통 3사가 의무 구축량의 0.3% 비중에 불과한 기지국을 구축했음에도, 정부가 조건을 완화해 주파수 회수 사태를 피했다는 주장이다. 이통 3사가 공동 구축하는 기지국 수를 각각의 의무 할당량으로 인정해 3사 전체 투자 규모를 줄였다는 비판도 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018년 5월 28㎓ 대역 5G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3년 차인 2021년까지 이통 3사에 총 4만5000대 기지국을 의무 구축하라는 조건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당시 ‘개설 신고한 기지국에 설치된 장비’를 의무 구축 건으로 인정하겠다고 명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지국 설치신고서 서류를 제출해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한 상태다.
이통 3사는 이같은 변경 기준에 맞춰 2021년 12월에 1677대의 28㎓ 기지국(장치)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2018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년 6개월간 기지국(장치) 설치 신고가 437대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수가 급격히 늘어난 셈이다.
양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이통 3사의 기지국(장치) 공동 구축 건을 각각의 의무 구축 수로 인정하기로 하면서 신고 건수가 한 달 만에 빠르게 늘어났다고 봤다. 이통 3사가 서류 제출로 의무 구축 최소 요건을 채웠다는 설명도 더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가 기지국 의무 구축 수의 10%(4500대)를 채우지 못할 경우 주파수 회수 등의 조처를 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양 의원 측은 "실질 기지국(장치) 구축은 2022년 4월까지 하겠다는 계산이다. 의무 구축 기간이 (기존 대비) 4개월 연장되는 것이다"라며 "사업자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다"라고 밝혔다.
또 "과기정통부가 이통 3사 공동 구축 분을 인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3사의 28㎓ 기지국(장치) 설치 수가 (기존 의무 구축량 대비) 3분의 1로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이통사는 투자 규모가 줄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이용자 서비스 혜택은 위축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의무 수량은 기존 재할당 사례와 사업자 건의, 장비 계약이 완료돼 이미 설치, 운영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 고려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개설 신고 후 신고한 대로 2022년 4월 30일까지 준공할 경우에 한해 인정하기로 했다"며 "4월 30일까지 제출된 할당 조건 이행 실적에 대해 현장 점검과 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통 3사는 기지국 공동 사용 인정 건의 경우 정부가 전문가 의견 수렴을 진행해 결정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 개선을 포함한 28㎓ 대역 활성화를 위해 관련 생태계를 구축하고 실질 활용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겠다는 설명도 더했다.
LG유플러스는 2021년 말 기준으로 28㎓ 5G 서비스 발굴을 위해 단독으로 344대 기지국을 구축, 준공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1월 3일부터 검사를 해 1월 18일 기준 78대 기지국 준공 검사를 마쳤다는 설명도 더했다. 이번 주 내 60대 검사를 추가로 마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28㎓ 지하철 와이파이 공동 구축의 빠른 상용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지하철 7호선에 100대 넘는 기지국을 구축했다"며 "앞으로 준공 신고한 무선국은 빨리 검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관리하면서 28㎓ 지하철 무선국도 조기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