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반도체 산업을 옥죄던 규제 철폐와 인재 육성 필요성이 연일 강조된다. 반도체 업계는 정부 차원의 파격적인 진흥책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에 부풀었다.
11일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에 따르면, 올해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6465억달러(811조6000억원)며 2023년 5.1% 성장한다.
코로나19 확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은 공급망 대란을 촉발했다. 이후 전 세계는 반도체 시장 주도권을 쥐기 위한 패권 전쟁을 벌인다. 미국은 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전략에 사활을 건다. 대만과 일본 등도 천문학적인 투자로 몸집을 키운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수백조원 규모의 투자를 앞세워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에 힘을 보탠다.
주요 기업들은 대학 측과 협력해 반도체 계약학과 개설을 늘리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반도체학과 졸업생은 연간 650명 규모에 불과하다. 반도체 업계는 꾸준히 인력난 해소를 위한 규제 철폐가 절실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윤 정부는 연일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업계 입장에서는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친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특강’까지 열고 "우리나라가 더 성장하고 도약하려면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공급해야 한다"며 "인재 양성이 가장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과학기술 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할 때만 의미가 있다"며 "혁신을 수행하지 않으면 교육부가 개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교육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직접 방문해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수도권과 지방 대학의 정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반도체 업계는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전공 인력 확대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대학의 입학 정원 총량을 정해놓고 대학이 임의로 정원을 늘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학부 및 석·박사급 반도체 전공 인력 확대가 시급한 만큼 수도권 대학의 입학 정원 규제부터 풀어 인재 양성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며 "반도체 관련학과의 신·증설 허용도 인력난을 해결할 핵심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