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로 배송·TV보며 QR결제…아이디어 가득 규제샌드박스

류은주 기자
입력 2019.05.31 07:26 수정 2019.05.31 07:27
새롭게 접수된 규제 샌드박스 안건이 공개됐다. 택시 배송, TV광고 QR결제 등 새로운 서비스 등이 포함돼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관리하는 ICT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를 보면 4월 총 6건의 과제가 접수됐다.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31일 "5월에는 7개의 안건이 접수될 예정이며, 6월 열릴 ICT 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 몇개의 안건이 상정될 지는 미정이다"고 말했다.

◇ 택시로도 배송을

2월에 이어 4월에도 택시업계와 협력하는 사업모델이 신청됐다. 딜리버리티와 전국모법운전자연합회는 ‘앱 기반 택시 배송 서비스'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딜리버리티는 2018년 설립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다.

. /딜리버리티 홈페이지 갈무리
현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택시의 소화물 운송에 대한 근거와 운송기준이 없다. 이에 택시가 유휴시간을 활용해 소화물을 배송할 수 있는 특례를 요청했다.

해당 안건이 통과된다면 택시기사들에겐 새로운 부수입원이 생기게 된다.

딜리버리에 따르면 택시 배송은 공차주행을 줄여주기 때문에 교통혼잡 및 대기오염 문제 해소도 기대된다. 단 20Kg미만의 물건, 4만cm³이하 물건만 배송이 가능하다. 살아있는 동물, 각종 위험한 물건의 배송은 하지 않는다. 요금은 택시요금에 준해 측정될 예정이다.

◇ 커져가는 공유경제, ‘공유주방'도 B2B가능해질까

공유경제 플랫폼에 대한 신청도 꾸준히 이어진다. 공유주방 위쿡을 운영하는 심플프로젝트컴퍼니는 공유주방 기반 F&B 비즈니스 플랫폼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플프로젝트컴퍼니는 최근 롯데엑셀러레이터로부터 15억원을 투자 받고, 롯데그룹의 핵심 식품사인 롯데호텔·롯데쇼핑 e커머스·롯데슈퍼 등과 전략적 사업제휴까지 맺으며 주목을 받은 스타트업이다.

위쿡 사직지점. /위쿡 갈무리
현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영업종류 또는 영업소별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해야한다. 1개 시설에는 1명의 사업자만 영업이 가능하다.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은 최종 소비자에게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만 허용돼 식품 유통이 불가하다.

심플프로젝트컴퍼니는 단일 주방공간을 여러 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주방 내 생산식품에 대한 B2B 유통 허용을 신청했다.

규제샌드박스에 통과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의 안건이 신청되면 절차가 간소화되는 만큼 심플프로젝트컴퍼니의 안건이 통과된다면 공유주방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 TV보며 QR코드로 물건 구매

인스타페이는 TV 광고에서 노출되는 QR코드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서비스를 신청했다. 인스타페이는 모바일결제 스타트업으로 서울시의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 / 인스타페이 갈무리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 상 PG의 가맹점 지위 취득이 불가하다. 보조적데이터방송에서 TV전자상거래가 포함될 경우 홈쇼핑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와 연계가 필요하다.

광고물‧TV광고상 노출되는 QR코드를 앱으로 인식하고 결제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안건이 통과된다면 TV홈쇼핑을 보면서 굳이 전화를 하지 않더라도 화면의 QR코드를 통해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 쇼핑과정이 간편해지는 셈이다.

◇ 생산 효율 높이는 원격 발향제어 시스템

헬스투데이는 원격으로 발향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전자디퓨저)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석유류 등 인화성 물질은 일일 제조 및 저장 지정 수량이 위험물관리법에 의해 제한돼 있다.

손소독제, 향수, 매니큐어, 헤어오일, 방향제(디퓨저) 등은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인화성·발화성 있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위험물에 포함된다.

하지만 전자디퓨저의 생산 활성화를 위해 헬스투데이는 합리적인 인화성 액체 저장기준을 적용하는 특례를 요청했다.

◇ 사업 성격에 맞게 진입장벽 낮춰달라

이 밖에도 사업의 성격에 맞게 높은 진입장벽을 낮춰줄 것을 요청하는 안건들이 있었다.

캐시멜로는 개인식별코드(QR·OTP)를 이용한 해외 가맹점 모바일 환전 시스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캐시멜로는 한국, 대만 등에 모바일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이다. 캐시멜로는 통화에 관계없이 1%대의 수수료를 적용해 저렴한 환전모델로 주목을 받았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액 해외송금업의 자기자본 여건은 10억원이다. 하지만 모바일 소액송금 및 환전이 결합된 서비스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자본금 요건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 / 캐시멜로 갈무리
캐시멜로는 소액송금·환전 결합 서비스를 특정국가 위주로 제공하기 위해 이행보증금 및 자본금 요건 완화에 대한 특례를 요청했다.

대한케이블은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납입자본금 30억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라는 사업의 성격상 이러한 요건이 불합리 하다는 것이다.

대한케이블은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에 한해 도매제공의무 서비스 재판매사업자 등록을 제외할 수 있도록 특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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