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를 제재하고 국내 기업 역차별을 해소할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망사용료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이통3사와는 중소 CP(콘텐츠 제공 사업자) 망 사용료 면제·감경 조치를 검토한다.
한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망사용료와 관련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를 시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등 행정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5일 이통3사 CEO를 만나서는 중소 CP 망사용료 면제·감경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넷플릭스는 세계 190개국에 1억5000만 가입자를 보유했고, 우리나라에서도 223만명(8월 기준)이 가입했다. 국내에 망사용료를 내지 않으면서 미국과 일본에는 더 많은 콘텐츠를 저렴하게 차별 제공한다.
박 의원은 "넷플릭스는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법인세도 내지 않는데 우리나라 국민을 봉으로 보는 것 아니냐"며 "넷플릭스 제재는 물론이고, 국내 기업에 역차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 위원장에 질의했다.
한 위원장은 "역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세금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파악해야하지만 방통위도 할일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이어 "가능한대로 (넷플릭스 제재) 방안을 만들겠다"며 "결국은 입법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박 의원의 견해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