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특례법 보류…KT 대주주 길 막히나

유진상 기자
입력 2020.01.09 18:07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9일 열린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됐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KT를 위한 특혜라고 주장하면서 반대를 분명히 한데다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법사위 2소위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KT의 케이뱅크 대주주로 가는 길은 멀어지게 됐다.

. / 조선DB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으면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을 제외토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전문은행 진입 문턱이 낮아질 뿐 아니라 KT의 케이뱅크 증자 문제도 숨통이 트인다.

하지만 채이배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KT 특혜라는 것이다. 채 의원은 "KT 유상증자를 위해 개정안을 통과하주려 것 아닌가"라며 "KT 하나를 위해 법으로 통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철희 의원 역시 "법적 문제 있어 보인다"며 "2소위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채 의원 의견에 힘을 보탰다.

한편, 이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3법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현재 본회의 처리를 대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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