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유료방송 제도 규제 개선 예고

김평화 기자
입력 2021.05.27 16:09
정부가 유료방송 생태계 개선을 위해 업계 관계자와의 논의 자리를 마련했다. 향후 유료방송 제도 전반에서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과기정통부 현판 / 과기정통부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27일 오후 유료방송 유관 협회장, 사업자 대표, 외부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유료방송 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래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과 유정아 한국IPTV방송협회장, 조순용 한국TV홈쇼핑협회장, 송구영 LG헬로비전 대표, 최진환 SK브로드밴드 대표 등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와 유료방송 업계의 소통과 상호 이해를 넓히면서 협력과 상생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유료방송의 시장 정체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의 경쟁 심화, 홈쇼핑 송출 수수료, 방송 콘텐츠 사용료 등이 논의 사안에 포함됐다.

정부와 유료방송 업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세 가지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첫째는 유료방송사의 낮은 번호대역에서의 홈쇼핑 채널 수와 관련한 논의다. 둘째는 홈쇼핑 송출 수수료와 방송 콘텐츠 사용료 대가기준 등의 개선 방안 마련 논의다. 셋째는 콘텐츠·플랫폼 사업자 간 상생 논의다.

조경식 제2차관은 "건강한 유료방송 생태계의 유지, 발전과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유료방송 업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같이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유료방송 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 역할을 보다 세심하게 가다듬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료방송 시장의 활력이 도모될 수 있도록 조만간 유료방송 제도 전반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며 "새로운 방송환경에 부합하도록 미디어 법제 정비 방안 마련을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또 "유료방송 업계도 단기적 이해관계의 관철을 위한 갈등 재생산보다는 전체 미디어 산업의 중장기적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한다"며 "국민 시청권 보호와 방송의 다양성 구현을 위해 필요하면 약관변경 명령 등 법령상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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