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최근 사업자 신고 접수를 마친 배경을 두고 독립성이 의심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금요일 11시 50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월 이내로 1~2곳의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고할 것 같다고 말하니 케이뱅크가 그날 오후 업비트에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해줬다"며 "업비트가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셋이 달라 붙은 듯 움직였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정문 더줄어민주당 의원은 도규상 부위원장에게 "특정금융법상 가상자산 사업자가 9월 24일까지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와 실명계정 확인서 갖춰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까지 신고한 업체가 있느냐"고 질문했다. 당시 도규상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현재까지 없다"며 "이달 중 한 두개 업체가 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이날 저녁 업비트는 업계 최초로 신고수리를 마쳤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에게는 마치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른다고’고 하고, 뒤에서는 금요일 오후를 이용해 셋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며 "은행을 행정행위, 사실상 인허가 과정에 동원하는 과정을 차라리 오픈해야 한다. 이런 식의 행동으로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 억울함을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아라 기자 arch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