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공공 와이파이 확장에 빨간불…목표 13% 축소

김평화 기자
입력 2021.09.03 06:00
과기정통부의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2022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서 기존 목표량을 13% 줄였다. 과기정통부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공유기(AP) 단가를 최대한 낮춰 공공 와이파이 지원 개소수를 맞추겠다는 계획이지만, 가격 인하가 가능할지 불확실하다. 애초 세웠던 목표 달성은 어려울 전망이다.

과기정통부가 밝힌 공공 와이파이 전체 누적 개소 현황과 전망치 인포그래픽 / 과기정통부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목표로 한 공공 와이파이 구축 계획에 일부 차질이 발생했다. 내년도 관련 예산을 계획대로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업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 8월 국민의 공공 와이파이 사용처를 늘리고자 2022년까지 3년간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 지원 구역을 4만1000개소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0년에는 1만개소, 2021년 1만5000개소, 2022년 1만6000개소의 공공 와이파이 구역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최근 내년도 공공 와이파이 구축 수를 조정했다. 목표치를 1만6000개소에서 1만4000개소로 2000개소 줄였다. 내년도 사업 예산이 올해(630억원) 대비 6.98%(44억원) 줄어든 586억원에 머문 탓이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2022년도 예산안을 구성하면서 기존 계획대로 공공 와이파이 구축 예산을 잡았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기재부)의 예산 검토 과정에서 규모가 줄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단가를 기준으로 내년도 구축 가능한 공공 와이파이 수를 계산하면 1만4000개소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에 따라 1만6000만개소 공공 와이파이 구축 계획을 잡았던 게 맞지만, 기재부 예산 심의 결과 결과가 바뀌었다"며 "기대했던 예산보다 적게 나온 만큼 그에 맞춰 살림을 꾸려나가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2022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공공 와이파이 사업 세부 내용 /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공공 와이파이 구축 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긴 상황이지만 단가 절감으로 최대한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내년도 구축 가능한 최소 수량을 1만4000개소로 잡고, 단가 절감 정도에 따라 공공 와이파이 장비 구매를 하겠다는 심산이다. 다만 무작정 단가를 낮추기는 힘든 만큼, 기존에 세웠던 구축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내년도 입찰 등의 사업 진행은) 국회에서의 예산 심의 과정이 남았다"며 "정부 예산안 대로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 입찰 준비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3일 국회에 제출한다. 과기정통부 예산은 정기국회 중 상임위원회인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를 거쳐야 하고, 이후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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