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게임 업계에는 확률형 아이템을 시작으로 굵직한 이슈가 줄을 이었다. 그런만큼 업계의 이목은 이번 국정감사에 집중됐다. 대체불가토큰(NFT) 기반 블록체인 게임, 카지노 게임, 메타버스 게임, 확률형 아이템, 게임사 해외진출, 판호 발급 문제 등 1년간 업계에서 논란을 빚은 이슈를 다시금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 국감이 오는 21일을 끝으로 마무리 된다. 정부 부처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간 첨예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이번 국감에서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보다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국내 게임사의 판호 발급 현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현지에 진출한 기업의 고충을 듣겠다고 했다. 메타버스나 가상현실(VR) 기반 게임의 진흥과 법률적 초안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 제안된 의제는 많았지만 정작 올해 국감에서 다뤄진 이야기는 터무니 없이 적었고 대안도 부족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게임업계는 코로나19를 겪으며 격변의 시기를 맞고 있다. 탄탄하던 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 3N의 입지가 좁아진다. 이들 기업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으로 기존에 개발하던 게임 대신 메타버스, 소셜 카지노 등 다양한 제작 환경에서 게임을 제작하기 위해 눈을 돌리고 있다. 중견게임사는 사업 다각화 전략으로 3N이 주춤한 시장 점령에 나섰다.
게임사가 이렇듯 빠르게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는 데 반해 관련 규제나 진흥책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터무니 없이 늦다. 여기에 벌써부터 법적 분쟁과 사행성 논란 이슈가 예상된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블록체인, 메타버스, 소셜 카지노 게임에 대한 정부 기관의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게임위는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 등급분류 거부 처분만을 내리고 있다. 소셜 카지노 게임 역시 해외에선 인기가 많은 새로운 먹거리지만 국내에서는 전망이 밝지 않다. 특히 메타버스 기반 콘텐츠를 게임으로 규정해야 할지 말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감에 출석한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사회적 합의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누구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지도 명확히 하지 않았다.
게임 산업은 위드 코로나, 비대면의 일상화를 맞아 가장 촉망되는 산업이다.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체계와 진흥책, 법적 시스템 도입이 시급한 시점이다.
박소영 기자 sozer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