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알뜰폰 시장을 장악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21일 발표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이통 3사 알뜰폰 자회사의 과점을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통 3사가 자회사를 동원해 알뜰폰 시장을 장악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가 나서서 이통 3사 알뜰폰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또 의무 지정된 망 도매 사업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망 도매제공 의무 사업자는 SK텔레콤뿐이다. 이를 KT, LG유플러스로 확대해 망 도매대가 인하 효과를 거둬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인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설명도 더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은 "도매제공 의무 사업자가 확대할수록 도매대가 인하 등을 통한 요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정부와 과기정통부는 모든 통신사에 망 도매제공 의무를 부여해 통신 소비자의 권리와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요구도 있다.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알뜰폰 고객센터 인프라를 확충하는 일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알뜰폰 사용자가 빠르게 증가함에도 고객센터 앱을 운영하지 않는 알뜰폰 사업자가 70%에 육박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편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