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블록체인협회 첫 법인 인가...업계 "규제 해빙 신호탄 기대"

입력 2018.09.14 15:55 | 수정 2018.09.15 05:41

규제완화 신호, 곳곳서 포착…여전히 반쪽짜리 지적도 나와

국내 블록체인 협회가 처음으로 정식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았다. 관련업계는 금융감독원 암호화폐공개(ICO) 실태조사 착수에 이어 협회 인가 소식이 정부의 규제 완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은 중국과 함께 ICO을 금지하는 국가 중 하나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2017년 8월 출범했다. /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제공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S)가 민간 협회로는 처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다. 이 협회가 2017년 12월 사단법인 신청을 한 지 9개월 만에 인가를 받았다.

권규녑 과기정통부 융합신산업과 사무관은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인가를 받았다"며 "다만 아직 정식으로 인가증이 발급된 상황은 아니고 구두로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관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ICO나 가상화폐, 암호화폐와 관련한 협회 인가는 되도록 지양하는 게 기조다"라며 "순수하게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방향성이 있다면 사단법인 인가를 내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ICO, 화폐로서의 소관은 금융위가 맡는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가상통화와 거리를 둔다는 내부 방침을 두고 있으며, 회원사도 금융 기업이 아닌 IT기업 위주다. 협회는 이번 인가로 블록체인 산업 발전에 필요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협회 한 관계자는 "사단법인이 되면 업계 실태조사, 공공 프로젝트 등 정부 발주 용역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제도를 새롭게 수립하거나 보완하는 등 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류현정의 D네이션] 국회의원보다 블록체인협회장이 낫다(김형주 편)

블록체인 관련 업계서는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기조가 긍정적 방향을 위한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이 블록체인 기업에게 발송한 질문지도 정부의 블록체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다는 점을 방증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ICO를 실시했거나 준비 중인 블록체인 기업에게 질문지를 발송했다. 질문지는 회사의 일반현황, ICO 진행 국가 및 발행 물량, 국내에 배정된 물량 등 52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김태원 글로스퍼 대표는 "8월 말부터 정부의 기조가 바뀐 느낌이 든다"며 "이번 ICO 조사도 상당히 정밀하게 업계를 바라보려는 의지가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동안 실태조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로 블록체인 업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없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빠르면 내주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중앙 부처 관계자와 인사가 블록체인 업체 방문하겠다는 의견을 각 업체에 보냈다.

다만, 정부의 기조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섣부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한 블록체인 관련 협회의 사단법인 인가를 블록체인이 명칭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과기정통부가 블록체인 관련 예산을 배정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도 타 부처에서는 ICO 등 청년 사업가들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길은 막는 등 반쪽짜리에 불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청와대가 직접 나서 해빙의 시그널을 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