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3% 구글세’ 도입 좌초…미국 보복 두려워

입력 2018.11.07 20:08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지만, 최근 유럽연합(EU)의 구글세 도입 추진이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 / IT조선 DB
파이낸셜타임스,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6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구글, 페이스북 등과 같은 ICT 기업들이 EU 회원국 내에서 거둔 매출에 대해 일괄적으로 3%의 세금을 부과하려는 ‘디지털 과세(digital tax)’ 방안 도입을 추진했다.

EU가 일괄적으로 디지털 과세 제도를 도입하려면 28개 회원국 모두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한다. 하지만 회원국 중 스웨덴과 덴마크, 아일랜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반대표를 던지며 EU의 디지털 과세 도입 계획이 무산됐다.

반대표를 던진 북유럽 국가들은 최근 중국과 광범위한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의 보복 조치가 우려되어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리스티안 젠슨(Kristian Jensen) 덴마크 재무장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기업을 겨냥한 추가 과세 제도를 도입하면 당연히 미국으로부터 반발이 있을 것이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U 내 의견이 갈리면서 스페인과 함께 디지털 과세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프랑스는 EU의 디지털 과세 제도 도입을 2020년까지 연기하자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그와 동시에 프랑스는 이번 디지털 과세 도입에 대한 판단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게 맡기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마찬가지로 디지털 과세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영국과 독일은 이미 2020년 발표 예정인 OECD의 최종 판단에 따라 디지털 과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번 EU 재무장관 회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스페인을 비롯한 12개 국가는 조만간 글로벌 IT 기업에 대한 독자적인 디지털 과세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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