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허용 범위 밖"

입력 2019.08.12 10:28 | 수정 2019.08.12 17:23

[인터뷰]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가짜뉴스 판단 주체 정부냐"는 질문에 "어려운 문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최근 이슈인 가짜뉴스 문제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의 후보자 청문 준비 사무실 로비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난제가 쌓여 있는 가운데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 류은주 기자
그는 미디어의 공공성이 약화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걱정한다고 밝혔다.

가짜뉴스에 대한 질문에 "저는 법률가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 부분을 강조해 왔다"며 "지금 문제가 되는 가짜뉴스 내지 허위 조작 정보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의 범위 밖에 있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일례로 그는 딸이 보여준 소문내기 서비스를 거론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악성 루머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반으로 유포한 후 금전적 대가를 받는 서비스가 유행한다. 이런 서비스는 인터넷 이용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후보자는 "의도적인 허위 조작 정보와 극단적인 혐오 표현은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어 규제 대상이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는 다른 국가의 입법 사례나 규제를 보더라도 타당함이 있어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가짜뉴스를 판단하는 주체가 정부냐는 질문에는 "어려운 문제다"며 "국회에 상정된 각종 개정안에는 이와 관련한 부분을 고려한 고민이 담겼다고 보며, 허위 조작 정보를 극단적 혐오 표현으로 볼 지 정의부터 한 후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거론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 간 역할 조정 문제에 대한 의견도 짧게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7월 22일 사임을 표명하는 자리에서 두 부처로 나눈 방송·통신 규제 업무를 방통위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는 "이 위원장의 말씀으로 갈음하는데 일원화를 해야 한다"며 "동일 서비스를 각기 다른 부처가 나눠 관할할 경우 부처별 의견도 다르고 정책도 다를 수 있는 만큼 협의를 통해 일원화를 해야 한다는 원칙은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타 부처와 협의를 거치고 국회와도 논의가 필요하다"며 "과정에 성실히 임해 좋은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효성 위원장이 임기를 못 채우고 중도사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다"며 "임기는 지켜져야하지만, 본인의 의사에 반하면서까지 임기 완수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논문 표절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한 후보자는 "일각에서 제기한 신상 문제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며 "나머지는 청문회 과정에서 상세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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