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국회, 데이터3법 약속 지켜라"

입력 2019.11.26 17:34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데이터3법(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처리에 미진한 국회에 쓴소리를 뱉었다. 데이터3법은 기업들이 ‘가명 처리’된 개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박용만 회장은 2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 예정인 데이터3법 개정안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앞서 여야는 해당 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최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기대와 달리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강한 반발로 인해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못했다. 국회는 추후 재논의할 계획이다.

박 회장은 이날 "데이터 산업은 미래 산업 원유라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원유 채굴을 아예 막아놓은 상황이나 마찬가지다"라며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4차산업혁명과 미래산업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아득한 심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과 중국, 일본은 일찌감치 데이터 관련 규제를 풀어 앞서 나가지만 한국은 단추조차 끼우지 못했다"며 "페이스북과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이 빅데이터로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은 커녕 스타트업도 사업을 시작조차 못하는 상태로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회장은 국회를 향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3당 지도부가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합의하지 않았느냐"며 "법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개정안도 2개나 되는데 과연 (본회의가 예정된) 29일에 통과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업들은 (3당 합의를) 믿고 기다리고 있다"며 "이게 처리되지 않으면 기업들은 어디에 맞춰 사업계획을 짜며 어떻게 사업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단순 기업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 먹거리에 관한 국민과 약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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