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할당 둘러싼 이통3사 ‘눈치싸움' 시작

입력 2020.06.19 06:06

이동통신 업계가 2G 종료 수순을 밟으면서, 주파수 재할당 향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신청서를 제출하는 이동통신 3사 / IT조선
18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주 주파수 재할당 여부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전파법에 따라 정부는 주파수 만료 1년 전에 사업자에게 주파수 재할당 여부를 결정해 알려야 한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320㎒ 폭 주파수 이용 기간은 2021년 6월까지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심사 막바지 단계"라고 말했다.

KT·SKT는 2G 종료…LGU+도 내부 검토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SK텔레콤이 신청한 2G 서비스 종료를 승인했다. 7월 6일부터 순차적으로 2G 서비스 종료 수순을 밟는다. KT와 SK텔레콤은 기한이 남았음에도 2G 종료를 서둘렀지만, LG유플러스는 느긋하다.

LG유플러스는 아직 정부에 2G 종료 의사를 전달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적절한 시기를 검토 중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조급하게 종료할 생각이 없다"며 "충분히 검토한 뒤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의 2G 가입자는 47만5500명(4월말 기준)으로, 같은기간 39만2641명인 SK텔레콤보다 8만명쯤 더 많다

이통3사 주파수 전략 제각각…저울질 시작되나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을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해당 주파수를 둘러싼 이통3사의 전략도 관심사다. 3G·LTE 290㎒ 폭에 대해서는 기존 용도를 유지하며 재할당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만, 2G 주파수 30㎒ 폭은 LG유플러스도 서비스 종료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새로운 용도가 점쳐진다.

이통3사는 2G 주파수 30㎒ 폭의 효용성이 크진 않지만, 경쟁사에 내어주기엔 찝찝하다. 자칫 경쟁사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눈치싸움이 시작될 것"이라며 "자사 주파수와 인접한 대역은 품질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타사가 그런 주파수를 가져가는 것이 예민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G 종료로 800㎒에선 총 30㎒의 대역이 유휴자원이 된다. 해당 대역은 3G, 4G에 활용할 수 있지만, 이통3사가 현재 품질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5G에 활용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통3사는 800㎒대역을 5G 용도로 할당하는 것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정부의 대가 산정 등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업계 관계자는 "3G, 4G와 5G는 필요한 주파수 부분이 다르다"며 "추가 주파수 확보는 투자를 담보해야하기 때문에, 주파수가 많으면 좋긴 하지만 그만큼 투자 부담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주파수는 가입자 수와 데이터 트래픽 증가와 맞물려 있는데, 기존에 할당받은 5G 주파수 대역 투자도 힘든 상황에서 또 다른 대역을 투자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해당 주파수를 어떻게 활용할지 아직 특정한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다"며 "기술적으로 5G에 쓸 수 있긴 하지만 투자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효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G 주파수 대역을 회수해 5G 경매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경매는 그만큼 경쟁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가격이나 기간 등 정부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통업계는 주파수 대가를 결정하는 정부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다. 재할당 대가 산정은 수익성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주파수대가 산정과 재할당 기간 등 세부적인 정책방향은 12월까지 만들어서 사업자들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하겠다"며 "사업자들은 법률적으로 6개월 전에 (주파수 재할당을) 신청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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