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투자 옵션에 이통사 울고 장비사 웃고

입력 2020.11.23 06:00

이동통신업계와 통신장비업계가 정부가 붙인 주파수 재할당 대가 옵션 때문에 희비가 엇갈린다. 정부가 제시한 주파수 재할당대가 인하 조건으로 5세대(5G) 기지국 설치를 내건 탓이다.

통신사 직원이 5G 기지국을 점검하는 모습 / SK텔레콤
20일 이동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기준과 새롭게 제기한 투자옵션 등을 놓고 협의 중이다.

정부는 협의 가능성을 열어놓긴 했지만, 기준금액에 대한 변동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즉 이통3사가 재할당대가로 최소 3조2000억원에서 최대 3조9000억원에 달하는 비용(5년 기준)을 써야 하는 셈이다.

만약 협의 후에도 정부가 기지국 투자 조건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이통3사는 3조2000억원이란 할당대가를 맞추기 위해 2022년까지 15만국을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조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통3사는 17일 열린 공개설명회에서도 현실성이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5G 투자옵션에 따른 주파수 할당대가 / 과기정통부
업계는 그나마 현실가능한 수준을 3조7000억원(기지국 9만국이상~12만국 미만 조건)으로 보고 있다. 지난2년간 10만국을 구축했으니, 비슷한 수준의 투자규모를 2년 간 이어간다면 가능할 것이란 계산이다.

하지만 이조차도 일반적으로 통신세대 교체 시기 초반에만 투자가 몰리고 이후 점점 줄여나가기 때문에, 이통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투자 조건일 수 있다. 게다가 정부로부터 5G 요금제 인하,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압박 등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욱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장비업계 분위기는 다르다. 기대감을 내비친다. 통신사의 설비투자(CAPEX)가 늘어날수록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통신장비업계 한 관계자는 "당연히 장비 제조사 입장에서는 투자가 늘어나면 수혜를 받는다"며 "글로벌 통신장비 업체의 협력 업체라면 더 그렇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투자 활성화는 좋은 소식이다"며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때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부담이 아닌 생태계에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영세한 장비업체들의 경우 피부로 와닿는 수혜를 느끼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내 장비업체 한 관계자는 "스몰셀, 중계기 업체의 경우 이통사가 커버리지 확대 전략을 어떻게 짜는지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며 "스몰셀 업체의 경우 외곽 지역 투자가 아닌 인빌딩 투자에 집중할 경우 수혜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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