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익공유제 위해 플랫폼 기업 협회 호출

입력 2021.01.22 11:23 | 수정 2021.01.22 11:27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IT업계 협단체를 모아 이익공유제 관련 의견을 듣는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후 4시에 장성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등을 불러 '플랫폼 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화상 간담회'를 연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도 참석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 조선DB
앞서 민주당은 이번 간담회에 네이버·카카오·우아한형제들·라이엇게임즈 등 플랫폼 기업을 초청했으나 기업들이 난색을 보이면서 관련 협단체가 참석하는 방안으로 변경됐다. 인기협은 네이버가, 핀테크협회는 카카오페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토스가 회장사다.

민주당은 플랫폼 기업의 현황과 사례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라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격차 해소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코로나 협력 이익공유제’를 해법으로 보고 이르면 이달 내 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익공유제에 불만을 제기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이익과 피해규모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고 주주 권리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아한형제들, 카카오페이 등은 매출이 늘어도 여전히 적자 상태인데 이같은 IT 시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 플랫폼 기업은 수수료 인하, 기부, QR 코드 체크인 등 상생 활동에 앞장섰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17일 ‘이익공유제의 5가지 쟁점’ 자료를 통해 이익공유제 논의로 인해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정치권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측은 "국내 대표 IT기업의 경우 매출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R&D 투자 증가율은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플랫폼의 안정화를 위해 과거 투자를 지속해 적자를 감수해 온 기간은 무시한 채 코로나 특수만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장미 기자 mem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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