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5㎓는 5G 특화망 아닌 전국망用

입력 2021.02.22 18: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5G(5세대) 고주파 대역인 28기가헤르츠(㎓) 외에 서브6(6㎓ 이하) 주파수를 활용한 특화망 사업을 허용한다. 5G 전국 서비스 과정에서 추가 주파수 대역이 필요한 만큼 3.5㎓ 인접 대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과기정통부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온·오프라인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로컬 5G 정책 관련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로컬 5G는 5G 특화망으로 건물과 공장 등 일부 공간에서 사용이 가능한 5G망을 말한다. 특정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특화한 맞춤형 네트워크이기도 하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5G 특화망 정책 관련 문답을 통해 세부 계획을 밝혔다. 1월 정부는 5G 특화망 도입 주체를 민간 기업으로 확대하면서 28㎓ 대역에 600메가헤르츠(㎒)폭의 광대역 주파수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6㎓ 이하 대역은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와 관련 추가 논의를 나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 안에 28㎓ 대역에서 (5G 특화망) 진행을 추진하면서 6㎓ 아래쪽 대역은 살펴보고 있다"며 "가능하면 빨리 활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네이버 등 일부 기업은 3.5㎓ 인접 대역의 주파수 확보에 관심을 둔다. 3.7G~4.0㎓를 기업 대상(B2B)의 5G 특화망으로 공급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가 나왔지만 과기정통부는 해당 영역에서 소비자 대상(B2C)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3.5㎓ 대역은 전국에 5G를 서비스하는 B2C로 제공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2023년부터는 이통사에서 추가로 주파수 대역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한정된 지역보다는(5G 특화망) 전국망 서비스를 하는 것이 전파 가치나 효율적 활용 면에서 좋다"고 말했다.

최근 이통사가 앞다퉈 5G 전용 요금제를 여럿 선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시중에서는 이통 3사의 5G 요금제 종류가 한정적인 데다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 대비 비싼 것과 관련해 소비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최 장관은 "5G 요금제 관련해서는 과기정통부가 노력해서 요금제가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더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통사업자도 (5G 요금제 관련) 문제의식과 소비자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며 "중간 단계의 (5G) 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려고 사업자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의 일상 회복과 전 국민 포용,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올해 정책 목표를 뒀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격차를 줄여 나갈 예정이다. 디지털 뉴딜로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우주시대 개막 등에도 힘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 장관은 "과학기술과 ICT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미래를 밝히는 선도적 역할을 한다. 지금은 그 빛을 더 밝게 비춰야 하는 때다"며 "올해가 대한민국이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그것을 기회 삼아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변곡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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