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를 이끄는 수장들이 주요국 금리인하 시기와 폭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높은 경계심을 가지고 공조할 것을 강조했다.
또 가계부채‧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위메프‧티몬 사태 지원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일 오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미 FOMC 회의 결과를 완화적으로 평가하면서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면서 “최근 국내 금융시장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 지정학적 불안 재확산과 미 대선 등 불확실성도 큰 만큼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적기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FOMC는 정책금리를 현재 수준(5.25~5.5%)으로 동결했다. 지난해 9월 이후 8회 연속 동결이다.
아울러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가 최소화되록 5600억원+a 규모 지원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어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적정성을 검토해 제도적 보완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 및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위험요인도 철저히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하겠다”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를 9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고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인 주택정책금융은 실수요자에게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2% 수준인 디딤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원금의 40% 이상을 상환할 경우 우대금리 0.2%p(포인트)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대출한도 30% 미만으로 주택정책금융을 신청할 경우 버팀목 대출은 0.2%p, 디딤돌대출은 0.1%p의 우대금리를 부여한다. 아울러 버팀목 대출 연장시(현재 4회 가능, 최대 10년)가산금리 부과 수준을 0.1%p에서 0.2%p로 높인다.
최 부총리는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시 추가적인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한재희 기자 onej@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