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달러화 지배력을 확대할 것이라 공언한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 경쟁력 방어를 위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웹3.0 벤처캐피털 해시드의 해시드오픈리서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필요성과 법제화 제안’ 보고서를 통해 “테더(USDT)나 서클의 USDC 등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 자본 유출을 심화 시키며 국내 금융 시스템과 원화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테더는 지난 2023년 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업비트에 상장됐다. 현재 주간 거래량은 약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을 상회하며, 단일 가상자산으로서는 비트코인에 이어 거래량이 두 번째로 많다. 

해시드오픈리서치는 이에 달러화 스테이블코인의 급격한 성장이 상당한 경제적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고 봤다. 달러화 스테이블코인 거래 목적이 자금 이전인 만큼, 자본의 ‘탈한국’ 현상이 발생하고, 이에 경제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테더가 업비트에 상장된 이후 업비트에서 해외로의 자산 이전량 중 60%상당이 테더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시드오픈리서치는 이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통해 국내 자본의 불필요한 해외 유츨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핀테크나 결제, 자산관리 등에 테더 등의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연동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며 “한국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내에는 자본시장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관계 법령이 있지만, 국내 발행인에게 공시의무를 강제하는 구조인 자본시장법은 해외 발행인이 존재할 수 있는 가상자산 시장과 맞지 않는다”며 “중앙 전산 시스템을 전제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은 블록체인의 탈중앙적 특성을 고려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규제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이 다양한 측면서 주목받으며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주요국이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및 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원화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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