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숙박중개플랫폼 상생방안 마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정문·강준현·김남근·김승원·김용만·민병덕·이강일·이인영·전현희 정무위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원이·김한규·오세희·이재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대한숙박업중앙회가 주관했다. 윤석열 정부의 숙박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정책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숙박플랫폼 수수료 공정화와 플랫폼·입점업체 간의 상생방안 마련을 모색해 정책 반영을 촉구하고자 개최됐다.
좌장 및 발제는 이주한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가 맡았으며 기조 발제, 심층 토론 및 사례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발제를 맡은 이주한 교수는 ‘숙박중개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관행 및 상생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숙박앱 계약 체결의 투명성, 숙박업주 운영의 독립성, 광고비 및 수수료의 적정성이 숙박앱 갈등 문제 해결 방안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수료율 및 광고비의 상한을 정하거나 해당 비율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공정위 산하에 심의기구를 두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단체구성권과 협상권 등의 내용이 포함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을 속히 제정해 숙박업주들이 플랫폼사와 거래조건에 대해 대등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지는 심층 토론과 사례발표 시간에는 ▲ 오두수 경기 용인 캐슬호텔 대표 ▲ 김진한 대한숙박업중앙회 서대문 지회장 ▲ 함장수 천안 엠파이어모텔 대표가 숙박업계의 현황과 플랫폼 이용실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고 이에 대해 ▲ 고인혜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 과장이 발제와 사례발표에 대한 정부측 입장과 향후 제도개선 추진 계획에 대해 발언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이정문 의원은 “숙박업체 폐업의 주요 원인으로 자리 잡은 숙박중개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및 광고료, 불필요한 광고 강요를 근절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플랫폼은 이제 자영업자들의 선택이 아닌 기반 인프라로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 역시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관련 법률과 제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정부 여당으로서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제도개선 방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