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다시 무단 소액결제 해킹 사고 은폐 논란 중심에 섰다. 해킹 발생 자체보다 대응 과정에서 문제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전 고객 위약금 면제’ 요구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는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악성코드 BPF도어와 웹셸에 감염된 서버 43대를 발견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다. 내부 조치만으로 사건을 처리했다. 이번에 확인된 내용은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은폐 정황이다.
KT는 앞서 침해사고를 두 차례 지연 신고했고, 서버 폐기 시점도 정부에 사실과 다르게 제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비판을 받았다. 당시 국회는 기간통신망 사업자인 KT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전 고객 위약금 면제를 요구했다.
그 동안 KT는 위약금 면제 요구에 명확한 답을 피해왔으나 추가 은폐 사실이 드러나면서 압박이 커지고 있다. 여론에서도 위약금 면제 요구가 강하게 나온다. 주요 포털과 커뮤니티에는 “통신사 변경을 위해 위약금을 없애야 한다”, “통신사업권 박탈 수준의 사안”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와 시민단체도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들은 “해킹 사실을 은폐하고 망 관리에 실패한 책임이 KT에 있다”고 지적하며 위약금 면제를 요구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도 “서비스 해지를 원하는 이용자 상당수가 위약금 때문에 이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 고객 위약금 면제를 촉구했다.
KT의 올해 6월 기준 휴대폰 회선 가입자는 1366만1813명이다. SK텔레콤 사례처럼 70만명이 이동한다고 가정하면 공시지원금 50만원 기준 위약금 면제 비용은 약 3500억원에 달한다.
SK텔레콤에 위약금 면제를 권고했던 정부가 KT에도 동일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그러나 KT를 조사 중인 민관합동조사단 최우혁 단장은 “조사 이후 법률 검토를 거쳐 적정 시점에 발표하겠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KT는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조사 결과와 경찰 수사 상황을 종합해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반복된 은폐 논란으로 여론이 매우 악화했다”며 “KT가 결국 위약금 면제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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