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측의 소재 수출제한 조치가 시행된 지 100여일이 흘렀다. 정부는 곧바로 수입국 다변화와 자체물량 확보, 한국 생산확대 지원 등 대응에 나섰다.
1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가 열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가 참석해 일본 수출제한 이후 100일간의 대응 성과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두배 이상 늘린다. 매년 2조원 이상의 자금도 투입한다.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을 제정해 개별 추진 전략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코트라의 해외거점 무역관(38개소)을 중심으로 3대 품목 이외 핵심품목의 수입국을 다변화한다. 탄소섬유, 친환경차 부품 등 차세대 사업 핵심 소재와 부품 관련 대규모 투자도 속속 이뤄진다. 우리 기업이 미래 산업분야 관련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작법인을 설립한 사례도 늘었다.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민관합동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관계부처, 유관기관, 업종별 협회 등 총 32개 기관 참여)를 통해 지원한 점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소재·부품의 공급 안정성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추경을 편성, 국산 기술이 실제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뢰성테스트, 양산평가를 진행했다. 이를 위한 1조9000억원 예타면제를 확정하고 대규모 투자펀드도 조성했다. 관련 기관은 매주 1~2회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사안을 점검했다.
정부는 현행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개편,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관련 예산을 2019년 8327억원에서 2020년 2조1242억으로 두배 이상 늘리고 2020년부터 5년간 특별 회계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부문에 매년 2조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를 제어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지원 실무추진단도 설치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산업 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출범은 의미가 크다"며 "기업 간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