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2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여야는 최 후보자를 상대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5G 육성 전략 등 정책적 역량과 함께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의 자질 검증에 나선다.
최 후보자는 논란이 된 부실학회 연구논문 의혹과 탈원전 지지 성향에 대한 여야 의원의 질문 공세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 후보자가 신고한 100억원대 재산의 형성 과정도 인사청문회 쟁점 중 하나다.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 자료를 통해 "부실학회에 대한 학계의 통상적 개념은 있지만 이를 판별할 명확한 기준은 정립돼 있지 않다"며 "특정학회가 부실학회라고 정부가 판단하고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없다"고 밝힌 바 있다.
100억원대 재산 형성 과정과 후보자 모친의 기초연금 부적절 수령 논란도 있다. 최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장남, 장녀 등을 합쳐 총 106억471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3월 공개된 2019년도 정기재산변동사항 기준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12억900만원)의 9배를 상회한다. 그가 장관에 임명될 경우 재산 규모 1위 국무위원이 될 것으로 예상돼 재산 형성 과정에도 초점이 모인다.
연금 부적절 수령 논란은 8월 29일 과방위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최 후보자의 모친이 2014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1325만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했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
또 최 후보자는 2012년 탈원전을 지지하는 교수 1054명이 서명한 탈핵선언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원자력 산하 단체를 보유하고 있는 과기정통부의 장관으로 탈원전 성향이 짙은 최 후보자가 임명되는 것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있다.
그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최 후보자는 12일 경기도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최근 일본 수출 규제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온국민이 체감 중이다"라며 "기초를 다진다는 마음으로 관련 분야 연구개발(R&D)을 추진해 이 문제에 대처하고, 수출규제에 해당하는 정책뿐 아니라 미래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과학기술 정보통신 정책의 쇄신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외 과방위는 최 후보자에게 ▲5G 이동통신 활성화 ▲방송통신규제 거버넌스 ▲유료방송 합산규제 결론 ▲유료방송 인수 및 합병(M&A) 처리 ▲망 중립성 원칙 법제화 여부 ▲알뜰폰 지원 합리화 ▲데이터3법과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 등 관련 정책에 대한 소견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