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ICT 공공기관 국정감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산하기관의 비위 문제와 디지털뉴딜 사업 점검 질의가 주를 이뤘다.
이날 국감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다. 피감기관장의 인사말 와중에 음향 오류로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다. 또 종합감사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 이견이 있어 의사진행발언으로 30분이나 지나가기도 했다.
국민의힘, KCA 옵티머스 사건 관련 의혹 집중 질타
2019년 조국펀드와 관련 의혹으로 NIA에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면, 2020년 국정감사에서는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과 연루된 KCA가 집중 질타를 받았다.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은 정한근 원장에게 "옵티머스 사건에 연루된 기금운용 책임자이자 그 과정에서 로비에 연루된 간부가 징계를 받은 뒤 북서울본부 전문위원을 하다 1년 넘어 인천의 경인본부 본부장으로 복직했다"면서 "귀양 보낼 사람을 휴가를 보내준 건데, 징계가 아닐 뿐더러 성과금 포함 매년 1억상당 연봉까지 받았다"고 지적했다.
황보승희 의원(국민의힘)도 "로비받은 정황있는 관계자가 과기부 감사를 받고 징계를 받았지만 운용본부장과 팀장은 견책, 팀원은 경고인데 과연 합당한 징계냐"고 지적했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전파진흥원이 사모펀드 투자 당시 736억원 규모 기금을 운용할 때 제안서가 세 페이지였다"며 "위험성을 알면서도 기금 운용을 임의로 한 것이라는 의혹이 대두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희용 의원(국민의힘)도 "사전통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며 "700억원이 넘는 돈이 소수에 의해 왔다갔다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한근 원장은 "징계 진행 시 알지 못한 사안들이 있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기관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박대출 의원(국민의힘)은 기관장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KISA 원장의 후임으로 낙하산 인사가 와 선 안 된다고 요청했다. KISA 경영평가 점수가 낮다고 지적하며, 전문가가 와서 고유의 업무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문용식 NIA 원장이 개인 SNS에 정치적 소신이 담긴 글을 올린 것도 문제삼았다. 박 의원은 "조 전 장관의 딸과 관련해 '조국 수호대' 글을, 올해도 '추미애 지킴이' 글을 올렸다"며 "공공기관장으로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만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문 원장은 "소신에 따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처신에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막대한 예산 쏟아붓는 디지털 뉴딜 감시
여당 의원들의 디지털 뉴딜사업 관련 지적과 제언도 이어졌다.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품질이 좋지않고, 정부주도 공공와이파이사업에 지하철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용식 NIA 원장은 "지하철 구간은 지금까지 통신3사가 설치해왔는데, 통신3사의 투자가 기대보다 부족하다"며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확대는)과기정통부와 긴밀히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은 "스마트폰 단말기 보급관련 입찰 내역을 보니 5차사업에서는 기술점수가 최하점인 중국산 저가제품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며 "10만대 스마트폰 단말기를 내년에 나눠줘야 하는데 불량률 검증해서 보급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문용식 NIA 원장은 "기술 80%, 가격 20% 배점인데, 가격을 덤핑해서 그렇다"며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기술협상 과정에서 실제 제품을 확인해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피해방지 대책 보고와 함께 AI학습용데이터 구축 사업을 위해 데이터 품질 인증 시스템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디지털뉴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재무건정성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계기업이 입찰에 참여했을 때 품질보장도 어렵지만, 문제 시 환수 조치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변 의원은 데이터댐 구축 관련해 NIA와 KDATA 관계 정립도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문용식 원장은 "좀비기업 참여 제한 방법에 대해선 기업의 경영상태, 신용상태를 점검해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답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차관은 "NIA는 빅데이터플랫폼, 빅데이터 센터 등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고, KDATA는 빅데이터 유통이나 인재양성 사업을 담당한다"며 "데이터 거래 관련 표준과 법률 문제도 KDATA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양 기관 시너지 방법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KDATA 법정기관이 아니지만, 데이터 중요상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법적 근거 갖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감사하겠다"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이날 국정감사에선 ▲악성스미싱 방지 위한 부처간 정보공유 ▲복합기 해킹 등 신종피싱 조사 및 대책 ▲공공데이터 품질 개선 방안 마련 ▲과도한 규제개선 ▲랜섬웨어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방지 대책 ▲ICT 인재양성 위한 제도 보완 등의 요구가 있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