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공청회 개최일은 11월 9일

류은주 기자
입력 2020.10.29 18:39
한동안 어수선했던 국회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제정 절차를 밟는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등에 따르면 11월 4일로 예정했던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의결을 9일로 연기했다. 9일 예정된 예산안 상정이 4일로 당겨졌으며, 전체회의는 16일로 잡혔다.

국회의사당 / IT조선
여당 과방위 관계자는 "예산안을 포함해 국회 일정을 전반적으로 잡았다"며 "오늘 여야가 합의했으며, 조만간 행정실에서 공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4일 예정됐던 공청회가 미뤄진 배경으로는 국정감사 막바지에 일부 의원들 간 다툼이 꼽힌다. 이후 여야 간 기싸움으로 번지다보니 일정 합의가 미뤄졌다.

또 야당 측에서 졸속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공청회 절차를 밟을 것을 요청하면서, 23일 국정감사 기간 처리하기로 했던 구글 인결제 방지 관련 법안 6개의 일괄 처리가 미뤄졌다.

현재 과방위에 계류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3건, 국민의힘 2건, 무소속 1건 등 총 6건이다.

여야 의원 간 다툼으로 인해 공청회에 야당이 참석하지 않을 것이란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중 의원실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며,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잡은 것이다"며 "다만, 16일 열릴 전체회의에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을 안건으로 올릴 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공청회의 결과에 따라 안건 상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방침은 2021년 1월 20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인 12월 9일 안에 법안이 통과돼야 국내 앱마켓 시장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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