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벤처·창업 지원 정책이 확대된다. 정부는 벤처 펀드를 조성해 벤처 투자 활성화하는 한편 관련 자금 공급 제도를 개편한다. 또 작년에 이어 비대면 유망 스타트업에 힘을 싣는다. 아기유니콘-예비유니콘-유니콘으로 이어지는 스케일업 생태계도 조성한다. ‘제2벤처붐’ 확산이 목표다.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 육성 사업도 강화한다. 내년에 추진하는 ‘아기유니콘(기업가치 1000억원 미만 유망 스타트업)200 육성사업’은 올해보다 20곳 늘어난 60개사를 지원한다. 또 예비유니콘 도약을 위한 9000억원 규모 ‘점프업펀드’를 조성하고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신산업, 기업합병(M&A), 대형투자 분야 9개 벤처펀드에 본격 투자한다.
아울러 벤처 스케일업 자금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제도’를 도입한다. 융자기관은 대출대상 기업의 신주인수권을 보유하고 기업이 후속투자자금으로 대출을 상환 하는 조건으로 저리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시범운용한다.
벤처투자를 받은 중소·벤처기업이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는 데 제한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부채비율 산정 시 신규 벤처투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상환전환우선주(RCPS) 관련 부채를 제외하기로 했다.
벤처·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 고의로 아이디어를 탈취할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토록 했다. 기존 영업 비밀 침해행위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아이디어 탈취행위에도 적용한 것이다.
벤처기업 갱신 부담은 줄어든다. 새해부터 벤처기업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기 때문이다. 또 확인 제도를 민간 주도로 개편해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벤처확인을 하도록 했다. 기존 벤처기업 확인 유형 중 보증· 대출 유형은 혁신·성장성 평가를 기반으로 한 유형으로 바뀐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내년 2월부터 벤처확인제도를 민간주도로 전면 개편한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경험을 가진 전문 평가기관이 벤처확인을 지정, 운영해 벤처생태계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했다.
장미 기자 mem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