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를 5G+ 융합 생태계 구축 원년으로 삼는다. 2022년까지 농어촌 지역에도 촘촘한 5G 전국망을 조기 구축한다. 실감콘텐츠와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등 핵심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5G 융합 서비스도 활성화 한다. 통신사 외 수요 기업이 5G 특화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포함한다.
이번 전략위에는 과기정통부 외에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11개 부처 차관이 정부 위원으로 참석했다. 민간 위원으로는 통신·제조사 및 연관 산업 분야(자동차, 플랫폼, 스마트공장 등) 대표와 5G 포럼, 규제개선, 표준화 관련 학계·협회 관계자 등 18명이 참여했다.
정부와 민간은 2021년을 5G+ 융합 생태계 조성 원년으로 만들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5G 융합 서비스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해 ▲네트워크 ▲플랫폼 ▲콘텐츠 등 공급·수요 기업 모두가 참여해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통신사와 제조사 등 민간에서도 2021년도 각각의 투자 방향을 설정했다. 정부 지원을 마중물 삼아 올해 5G 융합 서비스와 B2B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해외 진출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5G 시장 확대의 선봉장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을 드러냈다.
자유 토론에서는 5G+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민간 위원들의 의견 제시와 범부처 및 민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민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글로벌 5G 융합 생태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민·관 간, 대·중소기업 간 협업이 중요하다"며 "5G는 한국판 뉴딜 성공의 가늠쇠로서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국가 과제인 만큼 생태계 주요 주체인 민간과 관계부처의 과감하고 도전적 역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략위는 디지털 뉴딜의 중심축인 5G를 통한 전 산업 혁신과 국가 디지털 전환을 달성하고자 2021년도 정부의 5G 중점 추진 정책을 발표했다. 2021년도 5G+ 전략 추진 계획과 5G 특화망 정책 방안, MEC 기반의 5G 융합 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을 담았다.
2021년도 5G+ 전략 추진 계획은 ▲5G 전국망 조기 구축 ▲5G 융합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선도 서비스 개발 ▲글로벌 5G 시장 선점을 위한 해외 진출 지원 등이 담겼다.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해서는 농어촌 지역에서 통신사 간 망 공동 이용(로밍)을 추진해 5G 접근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품질 평가를 강화하고 5G 투자 세액 공제율도 수도권 기준 2%에서 3%로 상향한다. 등록면허세는 50% 감면한다. 2022년에는 전국 5G망 구축을 완성할 계획이다.
5G 융합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다부처 협업으로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실감 콘텐츠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등 5대 핵심 서비스가 중심이다. 관련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도 1분기 내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모바일 엣지 컴퓨팅(MEC) 기반 시범 서비스로 초기 시장을 형성할 선도 서비스도 발굴 예정이다. 2022년까지 15개 이상의 서비스 모델을 발굴, 적용한다. 플랫폼과 단말, 장비, 보안 등 전·후방 산업 연계를 통한 경쟁력 강화도 도모한다.
국민이 체감할 5G 서비스 아이디어를 모집해 ‘5G다운 융합서비스 신규 모델 개발도 추진한다. R&D와 시범사업, 실증·확산, 사업화, 글로벌 등 성장 단계별 지원 사업을 세분화해 전 주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ICT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실증규제 특례와 임시 사업허가를 부여할 예정이다.
1월부터는 통신사 외 수요 기업도 5G 특화망을 구축한다. 망중립성 제도를 정비해 다양한 서비스 경쟁도 유도한다.
장비, 디바이스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B2B용 5G 단말기 개발을 촉진한다.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5G 통신모듈 개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자체 모뎀 칩셋 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5G 장비 고도화와 국내 기술력 확보를 위해 2021년 5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28기가헤르츠(㎓) 서비스 커버리지 확대를 위한 빔포밍 R&D 신규 기획 등도 추진해 5G 분야 소·부·장 경쟁력을 높인다. 5G 융합 디바이스 개발을 지원하는 디지털 오픈랩을 구축하고, 28㎓ 대역 5G망 구축과 인증, 시험 인프라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글로벌 생태계 선도를 위해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등 디지털 핵심 기술 관련 국제공동연구와 표준화 활동을 확대한다. 5G 기반 확장현실(XR) 공동 제작 프로젝트 지원 등으로 현지화를 통한 기업 진출을 모색한다. 대·중·소기업 간 선단형 해외 진출 확대로 5G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선다.
전략위는 5G 추가 주파수와 5G급 비면허 기술의 실증 사례 확보 등 5G 전파자원 이용을 확대한다. 1044억원 규모의 5G 특화 펀드 투자를 개시해 5G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5G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