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이몽 데이터 거버넌스 과방위서 손질

류은주 기자
입력 2021.02.03 06:00
범부처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부 간 이견 조율이 막바지 단계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19일과 23일 열릴 법안2소위에서 데이터기본법을 비롯해 데이터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을 논의한다. 데이터 기본법 발의 후 부처마다 달랐던 이견이 어느정도 조율됐다.

국회의사당 본관 / IT조선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데이터 기본법안’과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 한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중첩 내용도 법안 소위에서 손질한다.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두 법의 데이터 개념에 공공데이터와 개인정보, 저작물 등이 포함돼 있어 타 부처와 업무 중복 또는 소관법률 내용상 충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부 조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민간 데이터 활용과 정책적 지원은 적절한 조치지만 입법취지와 유사한 내용을 통합해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과방위는 조만간 검토 의견에 따라 조정 작업에 들어간다.

과방위 관계자는 "이달 열릴 법안 소위에서 세부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다"며 "데이터 기본법안도 부처별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긴 했지만, 정부부처와 당정 간 여러 차례 협의 끝에 큰 틀에서 조율을 마친 상황이다"고 말했다.

2020년 12월 데이터 기본법 발의 후 부처들이 서로 다른 의견 내다보니 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 의원이 발의한 데이터 기본법안 중 ‘데이터결합 촉진안’ 규정 하나를 놓고서도 정부부처 간 의견이 다를 정도였다. 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아우르는 범국가 차원의 데이터 결합 촉진 공동노력을 위해 공공데이터를 총괄하는 행안부 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함께 공동 주체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데이터 결합촉진 시책 등의 마련은 과기정통부 외에 모든 부처의 역할이므로 주체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에서 ‘정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개인정보가 포함된 결합의 경우 개인 정보보호위원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대부분 자기 부처의 입지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의견들이다.

이 밖에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안, 정보분석을 위한 이용, 본인데이터 관리업 등의 조항에서도 부처마다 동상이몽식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공동위원장으로 국무총리를 앞세우고, 데이터 특위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4차위를 ‘데이터 거버넌스' 콘트롤타워로 정리함으로써 부처 간 괜한 기싸움과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기 위함이다.

과방위 관계자는 "정부부처 간 의견 조정도 거의 마무리 단계며,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두고서는 여야 간 큰 이견은 없다"며 "데이터 기본법 외에도 인공지능(AI) 관련 법 등 포괄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24일 열 예정이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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