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화 2년째 5G, 이통3사 주파수로 다투지만 소비자는 품질 질타

김평화 기자
입력 2022.01.08 06:00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5세대(5G) 이동통신용 신규 주파수 할당을 놓고 옥신각신한다. LG유플러스 특혜 여부를 두고 갈등이 크다.

하지만 소비자 단체 등은 5G 품질 개선을 위한 논의가 아닌 주파수 할당을 놓고 다투는 이통사에 분통을 터뜨린다. 서비스를 상용화한지 2년이 넘었지만, 비싼 가격에 비해 5G 품질은 기대 이하라는 것이다. 일부 소비자들은 2021년 시작된 집단 소송을 통해 의지를 보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4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5G 주파수 할당계획안 공개 토론회 모습 / IT조선 DB
이동통신 업계는 최근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두고 갈등을 보인다. LG유플러스가 2021년 7월 정부에 요청한 20메가헤르츠(㎒) 폭의 3.5기가헤르츠(㎓) 대역 5G 주파수를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할당하겠다고 밝힌 탓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 모두에 할당 기회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에 대한 특혜라며 반발한다.

갈등의 중심에 있는 주파수는 3.4G~3.42㎓ 대역이다. 2018년 3.5㎓ 대역 5G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주파수 간섭 문제로 제외됐던 영역이다. 과기정통부는 본래 할당하려 했던 300㎒ 폭의 3.5㎓ 5G 주파수에서 6.67% 규모다. 큰 비중은 아니지만 주파수가 이통 사업의 핵심 자원이다 보니 업계 갈등이 악화일로다.

이통 3사가 5G 주파수 할당으로 싸우는 사이 소비자 영역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5G 품질과 요금제 및 서비스 확대를 두고 그간 사업자 간 경쟁이 두드러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주파수만 두고 갈등을 지속한다는 지적이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IT조선과의 통화에서 "5G 상용화 이후 4년 차지만 이통 3사가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품질 불만이 많다"며 "어떤 사업자가 (주파수를 통해) 이익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파수를 통해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년 4월 5G 상용화 이후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는 지속했다. 기존 롱텀에볼루션(LTE) 대비 고가인 5G 통신비를 지불했음에도 마땅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다. 이들은 5G 속도가 LTE보다 뛰어나지 않은 점, 이동 지역에 따라 LTE로 수시 전환되는 문제 등을 짚었다.

한국소비자연맹과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소비자 단체는 201년 8월 5G 피해 사례를 이통 3사가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주최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이 자리에서 전국 단위 소비자 상담 처리 시스템인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집계된 상담 건수를 살핀 결과, 2020년 접수된 5G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가 전년 대비 16% 늘어 1995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2021년 8월 열린 3개 소비자 단체 기자회견 모습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갈무리
급기야 2021년에는 이같은 이유로 소비자 단위 집단 소송이 여럿 진행됐다. 법무법인 세림과 주원에서 각각 진행하는 5G 소비자 집단 소송이다. 세림을 통해서는 770명의 5G 소비자가, 주원을 통해서는 683명의 5G 소비자가 각각 이통 3사를 대상으로 1심을 진행 중이다. 총 1453명이다.

일부 소비자는 세림을 통해 이통 3사 별로 개별 소송을 진행 중이다. 현재 SK텔레콤 대상 소송이 진행 중이며, KT와 LG유플러스 대상 소송도 올해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SK텔레콤을 대상으로 한 238명의 5G 집단 소송은 3차 변론기일까지 진행된 상황이다.

법조계는 올해 5G 집단 소송이 새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봤다. 지난해 진행된 소송의 경우 이통 3사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기된 원고 적격성 논의로 소송 본안을 따지지 못했다. 올해는 원고(소비자) 측 주장을 토대로 5G 서비스가 불완전했는지를 본격적으로 다룬다.

시작은 20일 열리는 SK텔레콤 대상 5G 집단 소송 4차 변론이다. SK텔레콤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클라스는 3차 변론까지 원고 적격성을 두고 문제 제기를 지속했지만 재판부는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다며 4차 변론부터는 소송 본안을 다루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3월과 4월에는 이통 3사가 모두 대상인 집단 소송 일정이 진행된다. 3월 18일에는 주원이 진행하는 집단 소송 2차 변론이, 4월 27일에는 세림이 진행하는 집단 소송 2차 변론이 열린다.

5G 집단 소송 법률대리인인 이하나 세림 변호사는 2021년 12월 소송 진행 후 기자들과 만나 "5G 집단 소송이 여러 건 맞물려 있는데 결국 결론은 같은 방향으로 나지 않겠냐"며 "재판부에서 여러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속도를 맞출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한편 이통 3사는 올해까지 5G 서비스 가능 지역인 커버리지를 확대해 85개 행정동과 주요 읍면을 포함한 전국망을 구축한다. 농어촌 지역에선 이통 3사가 5G 기지국을 공동 사용하는 농어촌 공동망을 확대한다. 올해 1단계 상용화를 추진, 2024년까지 목표한 모든 지역서 상용화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밝힌 무선통신서비스 가입 현황 통계를 보면, 2021년 11월 기준 5G 가입자는 2018만9808명이다. 5G 상용화 이후 처음으로 2000만명을 돌파했다. 4세대(4G) 이동통신 가입자는 최근 줄어 4854만6633명을 기록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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