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장관 공백 속 맞은 과학의 달 4월

입력 2019.04.01 14:10 | 수정 2019.04.01 14:14

4월은 ‘과학의 달’이라 과학 분야가 주관하는 행사가 많다. 5일 ‘5G 상용화’, 8일 ‘코리아 5G 데이' 21일 ‘과학의 날', 규제샌드박스 지정을 위한 ‘제 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등 각종 행사와 회의가 줄줄이 이어진다.

하지만 청와대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의 지명을 철회하며 사실상 수장 자리가 공백 상태다. 안그래도 일이 많은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현 유영민 장관을 유임시키지 않는 한 수장 없이 주요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위치한 서울과천청사. / IT조선DB
문재인 대통령은 3월31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4월 중 신임 장관 선임에 맞춰 추진하려 했던 과기정통부 주요 일정 책임자 찾기가 불투명하다. 유영민 장관이 계속 맡지 않는 한 대안이 없다. 새로운 수장을 기다리던 과기정통부 내부 직원들도 당혹스럽다는 눈치를 보인다.
1일 과기정통부 한 직원은 "솔직히 지명 철회까지 갈 줄은 몰랐다"며 "새로운 장관의 참석이 점쳐졌던 행사에는 유영민 장관이 계속 참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4월 행사는 유영민 장관 참석…이후엔 ‘글쎄'

과기정통부는 차기 장관 선임 시기까지 유영민 장관이 그대로 맡는다. 4월 예정된 행사들 역시 유 장관이 소화해야 한다. 하지만 언제까지 역할을 이어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미 한 차례 지명 철회를 한 청와대는 차기 장관 지명에 더욱 신중해 질 수밖에 없다. 야당 측에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선 과정이 더 복잡해질 전망이다.

청와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다시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로 지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로운 인물을 물색하고 인사 검증 절차를 밟기까지 빨라야 한 달쯤 걸릴 수 있으므로 4월 중 차기 장관 선임은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유 장관은 퇴임을 앞두고 주변 관계자들과 송별회 성격의 식사 자리를 차례로 갖던 차였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 5G 현장점검 당시 원격 드론관제 시연을 하고 있는 모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유 장관이 2019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후임 장관 지명이 계속 늦춰질 경우 중도 퇴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수장 공백이 장기화 될 수 있다.

유 장관의 한 측근은 "장관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중도 퇴임설을 부인하지도 긍정하지도 않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이하 과방위) 한 관계자는 "어차피 청문회는 다시 해야 하고, 수장의 공백이 길어질 상황이 생겼다"며 "지금 5G 상용화를 앞뒀는데,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잘 끌어가야 할텐데 걱정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주관 행사는 유 장관이 계속 참석한다 치더라도 정책적인 면에서는 우려가 많다. 이미 퇴임이 결정된 유 장관이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추진하기에는 리더십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불거지는 수장 공백 사태 우려에 과기정통부 대변인은 "(조동호) 후보자가 지명됐을 때도 유영민 장관이 계속해서 기존 과기정통부 일을 해왔다"며 "어차피 위임하기 전까지 현직 장관으로서 계속 업무를 챙기실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리더십에) 한계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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