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함경남도 함흥 태생의 새터민 출신이다. 2023년 국민의힘 영업인재로 발탁돼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중 몇 안 되는 과학자 출신이다.
북한 국방종합대학(현 김정은국방종합대학)에서 화학재료공학을 전공한 박 의원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들어가던 소재를 연구하던 엘리트로서 국회 입성 당시에도 세간에 많은 관심을 끌었다. 2009년 탈북 후에는 서울대 대학원 재료공학부 대학원을 거쳐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으로 활동하며 자동차 소재 개발을 위해 힘썼다.
연구원 출신답게 박 의원의 목표는 대한민국 과학기술계의 부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2대 국회 개원 첫날 국민의힘 의원 중 1호 법안인 이공계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박 의원은 9월 10일 국회에서 IT조선 기자와 인터뷰에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공계지원 특별법안이 나중에 ‘박충권법’이라고 불렸으면 좋겠다. 이게 이공계 출신 정치인으로서는 너무나도 큰 영광일 것이다"며 "저의 정치적 소명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다. 제게 있어서 정치는 부국강병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박 의원과 일문일답
―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됐다
"과방위가 국회 상임위 중 유배지의 오명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저는 과학기술인 출신 국회의원이다. 국회에서 몇 안되는 과방위 자원자라고 알고 있다. 누군가는 소를 키워야 하지 않겠나. 후회는 없다."
―21대 국회에서 인공지능(AI) 기본법, 단통법, 망사용료법 등 여러 정보통신기술(ICT)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잘 알고 있다. 사실상 과학기술계, 통신 분야 학계, 업계 종사자들이 우려의 시선으로 우리 과방위를 보고 있다. 현재 AI·반도체와 같은 12대 전략기술, 단통법, 딥페이크, 이공계 지원, 플랫폼 규제, 글로벌 빅테크 무임승차 이슈 등 과학기술 현안이 산적하다. 저의 소명이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다. 과방위가 방송 정쟁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국회 몇 안되는 이공계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해 나가겠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가계통신비가 비싸다는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나
"고가의 단말기 시장으로 인해 가계통신비 인하는 한계가 있다. 단말기 과소비를 줄이고 중고 단말기기 등을 통해서 합리적인 시장이 형성되도록 유도하는 수가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통해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에 경쟁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본다."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잘 나가는 반면 토종 OTT는 사정이 어려운데
"AI기본법 제정 지연으로 대한민국이 딥페이크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망사용료 규제 근거가 없다보니 무임승차를 하고있는 구글, 유튜브에 의해 국내 OTT 기업은 역차별로 점점 경쟁력이 약화되고 해외기업만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빅테크는 해외시장 보다 유독 한국 시장에서 배를 불리고 있다. 한국 이용자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엉망인데 실질적으로 법적인 책임은 지고 있지 않다.
이제는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OTT에 대한 규제를 신설할 수 있도록 통합미디어법 제정과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에 협조해야 한다."
―올해 5월 우주항공청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민간 위주의 뉴스페이스 시대에 다양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있는 규제와 관련된 모든 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화, 카이 같은 대기업에만 의존하다 보니 창업 생태계가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우주항공 관련 작은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학계가 어수선한 분위기다
"내년 예산안 중 대부분의 R&D 예산이 2023년보다도 높게 배정됐다. 연구일선의 우려가 조금은 덜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막대한 R&D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보다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학계와 같이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자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애로사항, 규제에 대해서 정부가 한층 더 전향적인 모습으로 개선한다면 정부에 대한 연구자들의 신뢰도 어느정도 회복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통령 공약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겠다는 공약이었다."
―방송법, 연구개발(R&D) 예산 등 과방위가 여야 정쟁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대 국회 과방위도 이번 22대 과방위만큼은 아니지만 여야 갈등이 첨예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현정부 핵심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특별법을 두고 여야 갈등으로 상임위가 계속 파행돼 정부안이 제출된 지 9개월만에 과방위를 통과했던 전례도 있다.
한술 더 떠서 지금의 22대 과방위는 아예 과학기술이 실종된 상태다. 22번의 전체회의가 열렸는데 과학기술을 논의했던 적이 라인·야후 청문회와 법안심사소위 한번 열린 것이 전부였다.
그것도 라인·야후 관련한 것은 민주당이 정부여당을 공격하기 위해서였지 우리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과학기술·원자력 법안1소위 또한 개원하고 약 100일 만인 9월 4일에야 처음 열렸다.
제가 많은 매체를 통해서 이럴거면 상임위를 과학과 방송을 분리하자는 의견을 많이 개진했고 오죽하면 최근에 관련 기고문도 냈다.
국민·과학기술계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최초 과방위 지원자이자 이공계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과방위에서 과학기술이 제대로 논의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
―22대 국회 내 과방위에서 반드시 이루고 싶은 할 과제나 목표가 있다면
"저의 정치적 소명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다. 제게 있어서 정치는 부국강병이다. 부국강병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단추가 저는 과학기술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1호 법안으로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게 22대 국회에서는 2호 법안이고, 국민의힘에서는 1호법안이다. 이 법안을 이번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 법안이 나중에 ‘박충권법’이라고 불리어졌으면 좋겠고 이게 이공계 출신 정치인으로서는 너무나도 큰 영광일 것이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