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통신비 요금제'만 집중… 방향 전환 필요"

통신의 본래 대화전용 기능이 줄어들면서 소비자가 정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측면에서 통신을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졌다며 현재 통신비 요금제에만 집중하는 방향성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우리나라 통신비 수준 바로알기 토론회 : 현황과 제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현 의원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 김우영, 노종면, 박민규, 이정헌, 이훈기, 정동영, 조인철, 한민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비롯해 한국경영과학회가 공동주최했다. 국내외 단말기와 통신요금 지표들을 살펴보고 객관적인 국제비교방법론과 가계통신비 정책방향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의미있게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결과를 도출해 내는데 국회 과방위가 머리와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며 “전문가들의 의견, 시민들의 생각을 잘 반영해서 현실화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발제는 ‘우리나라 통신비 수준 진단 : 통신요금 및 단말구입비 국가별 비교 및 시사점’을 주제로 김용재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맡았으며 우리나라 요금 수준의 진단과 해외와 국내 단말기·통신서비스비용 비교방법론에 대한 시사점을 제기하고 정부 보고서 발간의 필요성, 통신비 정책의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신민수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자로 나선 김도훈 경희대 교수는 “통신은 대화전용으로서의 비중이 줄어들었으며 소비자는 정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통신비 요금제에만 집중하는 방향에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성환 아주대 교수는 “일본 총무성 등 해외 기관 발표를 공신력 있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 믿을만한 분석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며 “알뜰폰을 빼놓으면 제대로 된 국가간 비용 비교가 어려운 만큼 이를 포함하는 방법론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장은 “국내 요금 분석이 정기적으로 선행되고 시계열적으로 축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하며 “정부 외에도 민간단체 같은 다양한 주체들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소비자들이 객관적이고 지속적인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며 “통신요금은 소비자 관점에서 알 권리가 부족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통신 인프라, 품질이 빠지고 요금제만 다뤘는데 이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며 “앞으로 저렴한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된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 현 의원은 "단말기는 이제 생활필수품이 된 상황이다. 20·30세대, 고령층, 소외계층 등 각 계층의 특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통신비 종합대책도 논의해야 한다"며 "우리의 수준을 반영한 한국형 통신비를 만드는데 있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취지에서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