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의 검사·감독 운영 방식이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국회의원이라도 문제가 되면 밝혀야 한다"고 했다. 가계대출 정책에 대한 '엇박자' 지적에 대해서는 "합의가 된 내용"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장이 2022년 불법 외환 송금 사건, 태양광 대출 사건, 라임 특혜성 환매 등 검사 방식이 정치적이었고 결과도 미흡했다'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박상혁 의원은 이 원장 취임 이후 금감원이 검사나 조사가 다 끝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정보를 흘리면서 '정치검찰식 언론 호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금융 관련 문제가 있으면 대상이 누구든 모두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직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고 잘 챙겨보겠다"면서도 "그러나 정치적 의도가 있거나 다른 어떤 외부 의도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은 조금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외화송금 사건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람도 있고 이미 여러 은행이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받았다"며 "수십명이 구속 기소가 되고 은행이 영업정지 받은 사건들이 중대하지 않다고 말하면 어느 국민들이 공감하겠냐"고 되물었다.
이 원장은 태양광 대출 검사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여러 문제를 제기해 저희가 보겠다고 한 것"이라며 "원칙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처리했을 뿐"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의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에 대해서는 "그 건은 이미 특혜성 환매라는 점이 결론이 났다"며 "대기업의 총수든 국회의원이든 고위직이든 아니든 문제가 되는 것들은 모두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 원장에 대해 "원장님께서 최근 은행 대출 정책에 대해서 구두 개입을 여러 번 하신 바 있다"며 "가계부채 총량 규제는 명시적으로 폐지된 상태인데도 정부 정책에 반하는 원장님들의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이 원장은 "(정부)경제팀 내 협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가 관련 메시지나 입장 발표하는 것"이라며 "정부 내 엇박자가 있다는 말씀은 좀 아니라고 답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금융정책이나 금융제도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 기관은 금융위원회"라면서 이 원장이 금융정책에 대해 발언이 너무 잦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금융그룹의 보험사 인수합병과 관련해 이 원장이 '우리금융이 보험사 인수에 대해 금감원과 소통하지 않았다'고 한 것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라며 "자기가 금융위원장인 것처럼 말로 월권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이 원장은 "불편함을 드리거나 미숙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올리겠다"면서도 "제가 발언하거나 입장을 취하는 내용들은 경제팀 내에서 합의가 된 내용이나 공감대가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
이복현 원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한두 달 이후부터 다수의 차주들에게 실질적으로 수천억원에서 수조원 이상 되는 이자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수의 어려움이나 특정 취약계층의 어려움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가계대출 증가와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타이트한 관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경아 기자 kimka@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