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원대 친인척 부당 대출'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또 다시 구속을 면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후 보강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범행에 공모했다는 점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손태승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의 친인척 관련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수백억원대의 특혜성 부당대출을 내준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을 재소환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지난 9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그에 대한 신병 확보에 재차 실패했다.
손 전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에도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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