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5년 핵심과제 추진상황을 국민에게 보고했다. 앞으로 유상임 장관이 매월 직접 경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다.
유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추진상황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브리핑을 개최했다. 1월 13일 민생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주제로 개최된 ‘경제2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의 후속조치다.
과기정통부는 핵심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매월 세부계획과 일정을 점검하고 주요실적과 계획을 국민에게 상세하게 설명할 계획이다. 이날은 먼저 핵심과제별 주요실적과 올해 3월까지 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첫째 '인공지능(AI) 글로벌 3대 강국(G3) 도약을 위한 AI산업 기반 확충' 계획과 관련해 2월 7일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사업'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2월 28일 오후 5시까지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하는 기업·기관 등에 공모지침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2월 말에는 AI컴퓨팅 인프라 확충, 데이터센터 규제개선 등을 포함하는 ‘AI컴퓨팅 인프라 발전전략’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 청년들이 성장하고 있는 AI‧소프트웨어(SW)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도전할 수 있도록 AI·SW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과기정통부-고용부가 2월 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부처 디지털 인재양성, 직업훈련 사업 연계를 강화하고 ‘쉬었음 청년’ 대상 동기부여 교육도 신설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프랑스 ‘AI 행동 정상회의’(2월 10일〜11일)에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하여 글로벌 AI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각국 정상 및 기업대표들이 참여하는 同정상회의에서 세계 두 번째로 제정한 AI기본법 공유, 사회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디지털포용법 확산, ‘국제 AI안전연구소 네트워크’ 의장국 수임 제안 등 우리나라의 선도적 AI 정책을 공유·제안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둘째 '핵심 전략기술 신속 확보를 위한 집중 지원' 계획 관련해 양자분야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는 ‘민관합동 양자전략위원회’를 출범(잠정 3월)해 양자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 등 선도형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게임체인저 분야 최적의 투자전략을 제시하는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도 3월 발표한다.
세계 최대 다자간 연구프로그램인 호라이즌유럽 참여개시(2025년 1월), ‘한-유럽연합(EU) 연구혁신의 날’을 계기로 EU와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정부 국제협력 R&D 사업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최적의 투자분야와 협력파트너를 모색하는 ‘글로벌R&D 2.0 전략’ 마련에 2월 착수한다. 2월 방미를 통해 미국 과학기술 비전 수립에 참여한 과학기술계 주요인사 아웃리치를 추진하고 재미한인과학자를 만나 한미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과기정통부는 셋째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민생 총력 지원' 계획 관련해 국민의 합리적 요금제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도입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3월 개정안 마련)하고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를 위한 관련 고시를 개정(2월 행정예고)한다.
지역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채널 커머스방송 제도화를 위해 케이블TV와 홈쇼핑 등 이해관계자 협의를 2월 개시하고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스미싱 발송을 사전차단하는 X-레이 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X-레이 시스템은 이용자가 문자 중계사·재판매사에 대량문자 발송 요청 시 문자 내용에 스미싱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됐는지 판단하는 체계를 뜻한다.
과기정통부는 넷째 '범부처 기술사업화 생태계 혁신, R&D 시스템 개선' 계획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가칭국가R&D 기술사업화 전략’을 3월 중 발표한다. 한편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걱정없이 학업·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도입된 연구생활 장려금 사업 공모를 2월부터 개시한다. 출연연의 공공기관 해제에 따른 제도를 정비하고 ‘출연연 혁신방안’(2024년 6월)에서 밝힌 출연연 자율성, 투명·윤리경영을 위한 규정 개정도 2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엄중한 정국상황에서 어려운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경제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장관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핵심과제들이 신속하게 국민의 삶과 산업현장에서 체감되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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