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알뜰폰 집중 육성…제4이통은 ‘기업 주도’로

그간 정부 주도로 진행됐던 제4이동통신 정책이 시장 중심으로 바뀐다. 또 제4이통사 육성 이전에 기존 알뜰폰을 '자체 설비를 갖춰 독자적인 요금 설계 역량을 확보한 알뜰폰 사업자'를 뜻하는 '풀(Full) 알뜰폰(MVNO)'으로 키워 현 이동통신 3사의 대항마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알뜰폰 중 Full MVNO로 성장을 하는 사업자가 나올 수 있고 추후 이들이 이동통신(MNO)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판단한다"며 "이러한 사업자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한 목표다"라고 말했다.

다만 류 실장은 "앞으로 다른 사업자가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통신 시장에 제4이통사로 참여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을 때에는 정부가 언제든지 지체 없이 주파수를 공급해줄 수 있도록 여건을 준비해 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4이통사를 원하는 목소리가 나오면 정부가 언제든 대응해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추되 직접적으로는 알뜰폰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과 지난해 7월 31일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를 함께 발표했다.

정부는 이동통신사처럼 이용자 맞춤형 요금제를 자유롭게 출시할 수 있는 Full MVNO가 출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제도개선, 설비투자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이동통신사와 풀 MVNO를 추진하는 알뜰폰 사업자와의 네트워크 연동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풀 MVNO의 설비투자를 위한 정책금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제4이통이 되길 원하는 신규사업자 등이 필요로 할 경우 정부가 지정한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가 아닌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 등을 정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에 주파수할당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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