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경제 총재가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다시 언급한 가운데 올해 성장률을 다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창용 총재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적절한 추경 규모를 묻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현상태에서도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는 15조~20조원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추경에 대해서는 시기와 규모, 내용이 모두 중요하다”며 “앞서 한은이 추경 규모를 15조~20조원으로 언급했을 땐 장기 재정 건전성과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만으로 자영업자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 경기에도 영향을 주고 장기 재정 건전성에도 부담을 덜 주는 규모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을 고려한 규모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일부 반영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추경을 하게 되면 올 한해 GDP갭을 메꾸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갭을 다 메꿨을 경우 내년까지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고 있다”고 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1.6~1.7%로 한 것과 관련해선 “다시 보고 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 외에도 미국의 여러 경제정책이나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정책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당초(11월) 전망치로 제시한 올해 성장률 1.9%에서 지난달 1.6~1.7%로 하향 조정했다. 이달 수정경제전망을 앞두고 중간점검 형식으로 올해 성장률을 전망치를 내놓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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