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 강화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 vs 달러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통화정책 승리 전략’ 간담회에서 “지금은 글로벌 금융질서가 재편되는 전환기”라며 “우리가 지금 어떤 전략을 세우고 제도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이 수동적 수용자에 머무를지, 능동적 설계자로 나설 수 있을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 1호 법안 제정을 준비 중이다. 이 법안은 2017년 금지한 ICO(초기 코인 공개) 허용을 포함해 디지털자산업 정의 및 육성,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상장심사위원회 설치 등을 담았다.
민 의원은 “두 차례의 공개 리뷰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왔다”며 “디지털 자산의 다양한 형태를 제도권에 편입시키고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어떤 통화도 미국 달러의 패권에 도전해 성공한 적이 없지만, 지금은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점”이라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임금을 받고, 일부 지역에서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실물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흐름을 방치하면 통화 주권이 약화되고 달러 종속이 심화될 수 있다”며 “K-콘텐츠와 K-게임 등 우리의 디지털 경쟁력을 바탕으로 동남아 시장 등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확대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정치권에서 스테이블코인 개념에 대한 오해가 심각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의 1:1 지급준비율이나 자금 동결 가능성 등 핵심 개념에 대한 오해가 여전히 많다”며 “과거 테라 사태로 인해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지만, 그것은 전혀 다른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지금 이 흐름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또 한 번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은 이미 카카오톡, 네이버 등 독자적인 디지털 플랫폼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으며 기술은 준비돼 있다. 이제는 국가 제도가 이를 뒷받침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원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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